팩트체크) 문재인은 누리호 예산을 삭감하고 아가리를 털었을까?

팩트체크) 문재인은 누리호 예산을 삭감하고 아가리를 털었을까?앱에서 작성

ㅇㅇ(8.38) 2022.06.22 02:59:29

조회 81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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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다고 보는 편이 맞다

대힌민국 우주개발투자 예산은

이명박집권 (2008년) 기점으로 나로호의 잇단 실패로 인한 여론악화, 리먼발 세계경제위기로 인한 긴축으로 지속적인 삭감을 해옴

박근혜 집권(2013년)에 핵융합 실험과 함께 우주산업과 같은 과학연구에 대규모 투자 하다가 불경기를 맞아 가파르게 줄어듦

문재인 집권(2017년)에는 이런추세가 잠깐 지속되었는데

이후에 큰 변화없이 흘러감

2021년에는 2020년과 거의 같은 예산을 집행했음

문재인이 예산을 심하게 깎았다기 보단

그냥 2013년에 너무 가파르게 올랐고

거기에 대한 조정과정이 있었고

문재인은 적응기에 있었다고 보면됨

문재인이 과학기술개발에 예산을 팡팡 썼다는 아닌데

그렇다고 턱없이 막 깎고

그 열매를 지가 취했다는건 과대해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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