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대부탁! 국민건강보험에 세금 더 투입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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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23.62) 2022.11.24 21:18:39

조회 21 추천 0 댓글 0

[211823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V2A1Q1F0V2F1C1Z2Q9S2E4G0M6A0

국고 지원금을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최소 100분의 17이상의 금액으로 상향(현행 14%)

-> 국회입법예고시스템 사이트의 진행중 입법예고에서도 검색 가능

건강보험 날로 빼먹는 사람들을 막을 생각부터 하길. 외노자 다문화에 줄줄 새는것만 막아도 이럴 필요 전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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