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잘알이 구속기소에 대해서 정리해줌.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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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118.235) 2022.11.08 18:06:56

조회 61 추천 3 댓글 0

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

10일 이내에 기소해야 함

한번 연장한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지난 번에 구속한지 20일 내에 기소한거임

이미 구속영장을 받았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 안함

기소를 하면 2달 간 구속되기 때문에 향후 2달 간 구속 가능

구속기간이 끝난 후에는 2번까지 구속기간 연장 가능(최대 6개월)

1심 재판 나오면 또 구속 가능하고 최대 4개월까지 연장 가능

2심 재판 나오면 또 구속 가능하고 최대 4개월까지 연장 가능

연장은 대부분 해줌

참고로 구속기소시 무죄 뜰 확율은 거의 없다고 보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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