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마감! 지방선거 투표권 박탈, 내각제 가능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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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23.62) 2022.11.06 17:03:39

조회 53 추천 0 댓글 0

오늘까지!!

[2117724]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 (김영배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U2D0J2T0I8E1Q7N1N5M1I2S0M8U7

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선출 형태(제5조부터 제16조까지)

지방의회가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자 가운데 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지원한 자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출하고, 지방의회에 독립성을 갖춘 감사위원회를 설치함.

주민투표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도록 바꿀 수 있게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을 지방의회가 뽑을 수 있게 한다는 거.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국회입법예고시스템 사이트 접속, 진행중 입법예고에서도 검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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