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게이로서 이태원 사태 분석.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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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118.235) 2022.11.01 09:30:30

조회 169 추천 2 댓글 5

미필적 고의 > 결과 발생 (사망) 에 대한 용인 의사 필요 > "아 시발 내가 밀면 죽을 수도 있겠노 ㅋㅋ 그래도 뭐 한 번 밀어보자" 는 식으로 맘먹었다는걸 객관적으로 입증시켜야 하는데

주변 cctv 입수해도 지금까지 나온 현장 영상들 다 봐도 입증 절대 불가능 ㅋㅋ 나도 누가 밀어서 밀려진거다 하면 어케하노? 밑에 내려가져있는 밀고있는 피의자들 손은 다 찍혔겠노?

과실치사 > 주의의무위반 예견가능성

과실 인정자체가 안됨 ㅋㅋ 아니 무슨 존나 발 헛디뎌 넘어진거라고 주장해버리거나 경사가 나름 있으니 서서히 내려가다 속도가 붙어서

"밀은게 아니라 자연스레 인파 속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빠르게 내려가[졌다]" 라고 하면 과실도 없다 ㅋㅋ

게다가 과실치사죄 판례는 대개 1대1 상황 속에서 피해자 피고인 나오는 식이고 저렇게 공중밀집장소 구역에서 피해자 피고인 모두 특정조차 안되고

서로간 자신들의 존재에 대해 인식조차 안된 상황속에서 과실치사죄 유죄 확정판결난 판례는 내가 공부하면서 단 하나의 케이스도 본 적이 없다 ㅋㅋㅋ

떼법민국 선동질에 멍석말이 표적하나 구해서 난사질하는 현실이 걍 존나 안타깝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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