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겜청법 발의(feat. 더불어민주당)ㅋㅋㅋㅋ

K-겜청법 발의(feat. 더불어민주당)ㅋㅋㅋㅋ앱에서 작성

그림먼저본다

2022.06.17 21:12:57

조회 51 추천 0 댓글 0

7beb847fbd8561fe37ec8ee543806a2d4798586299f5a105225113ece3

7beb847fbd8561fe37ec8ee543836a3704497c10463de0f57a0ba4b4e0f0

또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가 또 성범죄 법안을 발의했다.

과연 무슨 내용으로 사람을 개빡치게 만드는지 알아보자.

7beb847fbd8561fe37ec8ee543856a375261e59af92fcbdacd9656b580a6

응? 게임 캐릭터 성희롱도 처벌된다고?

그럼 게임하다가 아바타끼리 접촉하고 서로 겹치면 성희롱으로 고소해도 되는 건가?

다분히 무고찬스로 합의금 장사할 여지가 많다.

이제 성범죄 미투는 방구석에서 게임하는 우리들도 걸릴 예정ㅋㅋㅋ....

7beb847fbd8561fe37ec8ee543876a3712d632572d5c32c6e73f2d49dd

와 씨발 영장주의 배제ㅋㅋㅋㅋㅋ

영장주의는 헌법상 보장된 원칙으로서 경찰관이 함부로 날 체포하거나 내 집에 쳐들어가거나 내 물건 뺏어갈 수 없게 하는 권리임. 영장주의는 형사소송법상 몇 가지 경우로 한정됨.

1) 현행범 체포(범죄 저지르고 있거나 직후일 때)

2) 긴급체포(중범죄자 같은데 영장 받을 시간 없을 때)

-> 1하고 2는 체포하고 24시간 이내에 물건 압수 가능, 그런데 체포하고 48시간 내로 영장 받아야 함.

3) 임의제출(범죄자가 스스로 내는 거임)

그 외에는 영장주의 배제 인정되지 않음.

심지어 흉악한 연쇄살인, 대형 사기나 부패범죄도 이 원칙이 고수되고, 그 죄 자체에 대한 영장주의 배제 특례가 없음.

저 법은 그냥 디지털 성범죄 이거 하나에만 영장주의 배제하자고 지껄이는 거임ㅋㅋㅋㅋ

7beb847fbd8561fe37ec8ee543896a37425ea4cd638514c5fe8550ff8438

3줄 요약

1) 이제 겜돌이들도 성범죄 무고 가능

2) 이제 경찰관들이 니 핸드폰 뺏어가도 합법

3) 민주당은 반헌법적 세력이 맞다

- dc official App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5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여론 선동에 잘 휘둘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16	-	-
289472	지가 투자한게 잘못 ㅋㅋㅋㅋ	ㅇㅇ	22.06.17	29	0
289471	뒤통수ㅋㅋㅋ	ㅇㅇ(106.101)	22.06.17	15	0
289468	오직남자의 탐욕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22.06.17	23	0
289467	도우누나.jpg [1]	ㅇㅇ(49.172)	22.06.17	75	2
289466	점마 와저라노	ㅇㅇ(106.101)	22.06.17	14	0
289465	개빠다 수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80.150)	22.06.17	12	0
289464	이대표치고내가들어간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22.06.17	23	0
289463	속보. 도연누나 출몰 [1]	ㅇㅇ(175.223)	22.06.17	64	1
289462	또옹칰 ㅋㅋㅋㅋㅋㅋㅋ [1]	ㅊㅇㅊㅇ	22.06.17	23	0
289461	도연누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띵동츄예요	22.06.17	20	0
289460	턱누나 비대칭얼굴이라 화면 틀은거보소 ㅋㅋㅋ	ㅁㅁㅁㅁ(121.167)	22.06.17	22	0
289459	롤챔프 이상형 월드컵 만들어봄	ㅇㅇ(211.205)	22.06.17	16	0
289458	하주석 개지랄 떨었노ㅋㅋㅋㄲ	ㅇㅇ(122.34)	22.06.17	26	0
289457	통구이들 존나 빡대가리냐? [1]	ㅇㅇ(223.62)	22.06.17	22	0
289456	도연누나 핑크 생머리 ㅁㅊㄷ ㄷㄷㄷㄷㄷㄷ [1]	ㅊㅇㅊㅇ	22.06.17	31	0
289455	오랭시간 소송에매달린이유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22.06.17	15	0
289454	2군행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호컬지	22.06.17	13	0
289453	도우연누나 벅지 덜깠네 에잉 퉤	ㅁㅁ	22.06.17	18	0
289450	도연누나 하아앙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18.45)	22.06.17	12	0
289449	도연눈나하아앙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80.150)	22.06.17	13	0
289448	ㄱㅈㄱ딛	ㅇㅇ(223.38)	22.06.17	23	0
289447	도우누나 오늘도 화끈하시다 ㅋㅋㅋㅋ	ㅇㅇ(220.84)	22.06.17	17	0
289446	또로로롱또연누나 ㅋㅋㅋㅋㅋㅋ	ㅊㅇㅊㅇ	22.06.17	17	0
289445	도연누나 입갤ㅋㅋㅋㅋㅋ	ㅇㅇ(122.34)	22.06.17	13	0
289444	도연누나ㅏㅏㅏ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호컬지	22.06.17	14	0
289443	사임하라는조항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22.06.17	17	0
289442	도연누나 야벅지 타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18.45)	22.06.17	11	0
289441	ㄴ	ㅇㅇ(223.38)	22.06.17	13	0
289440	턱이 대단한 변호사 ㅋㅋㅋㅋㅋ	띵동츄예요	22.06.17	15	0
289439	롤대남 남탓이네	루다유니스	22.06.17	14	0
289438	ㅋ [1]	ㅇㅇ(223.38)	22.06.17	12	0
289437	계약서에 주목할점 ㅋㅋㅋㅋ	ㅇㅇ	22.06.17	16	0
289436	턱돌누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Kojimako	22.06.17	16	0
289435	턱누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ㅁㅁ	22.06.17	21	0
289434	그가생각한 불행의시작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22.06.17	14	0
289433	지랄하네 센징특 지 할말 많으면 하지말라해도 씨부림ㅋㅋ	fx(183.97)	22.06.17	14	0
289432	순천향갑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oo(125.137)	22.06.17	12	0
289431	지는게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띵동츄예요	22.06.17	12	0
289430	순천대갑,ㅋㅋㅋㅋㅋㅋㅋ	ㅇㅇ	22.06.17	14	0
289429	순천향갑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Kojimako	22.06.17	17	0
289428	순천향갑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띵동츄예요	22.06.17	14	0
289427	역시 조희팔의 나라 ㅇㅇ	ㅇㅇ(223.62)	22.06.17	11	0
289426	y순천대갑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ㅁㅁ	22.06.17	15	0
289425	야붕이 엄지발톱 때에서 치즈냄새남	ㅇㅇ(221.161)	22.06.17	27	0
289424	쾅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ㅁㅁ	22.06.17	19	0
289423	원정소송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ㅁㅁ	22.06.17	26	0
289422	원정소송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띵동츄예요	22.06.17	18	0
289420	지방 가족들과떨어져 원정소송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22.06.17	17	0
289419	월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Kojimako	22.06.17	19	0
289417	피해의식에 쉐프 변신 ㅅㅂ,ㅋㅋㅋㅋ	ㅇㅇ	22.06.17	26	0
뉴스	'이처럼 사소한 것들' 낡은 과거가 학대한 미래..입소문 타고 상승세	디시트렌드	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