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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만 조세소송대리 가능?ㅎㄷㄷ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4.33) 2022.10.01 16:59:49
조회 74 추천 1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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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업무가 가능하지만 비법조직역인 회계사는 쏙 빼고
나머지 법조직역인 변리사, 관세사와 함께 힘을 합쳐 소송대리 준비중 ㅎㄷㄷ

세무사만 조세소송대리 가능하면
세무대리,4대보험대리~조세소송까지 가능한 유일한 전문직으로
시너지 폭발하고 문과 원탑 전문직도 가능하리라봄

물론 새로운 시장 개척이라 시장규모도 변호사까지도 제칠듯 ㅎ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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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가 새정부에서도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을 얻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한다. 이와 함께 지방세 과세표준 사전검증제도 함께 추진된다.

세무사회는 “세무사는 조세에 관한 심판청구와 심사청구 등 납세자를 위한 조세불복업무에 대해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자격사”라며 “조세소송대리가 변호사에게만 허용돼 있어 납세자는 조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새로운 대리인을 선임해야하고, 비용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세무사가 ‘조세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납세자의 권익과 재산을 보호하고, 조세불복업무의 최고 전문가로서 세무사의 위상을 세우겠다는 것이 목표다.

이는 변리사회, 관세사회 등 타 자격사 단체 등과 공동으로 대응해 추진하는 것으로, 올해 하반기에 ‘세무사의 조세소송 실무교육’ 과정 신설과 세무사시험 과목 개정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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