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고죄강화 반대 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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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무고죄강화 반대 선동앱에서 작성

ㅇㅇ(180.67) 2022.09.21 02:13:17

조회 139 추천 2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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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링크 :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209541?sid=102

5개월전 후보자 시절에 무고죄 강화할거냐 라는 답변에

" 무고죄가 무서워서 신고 못하게 되면 안되지만 악의적 무고로 인해 처벌받는사람은 없게 하겠다" 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한건데

이게 무고죄 강화 폐지? ㅋㅋㅋ

새로 나온 뉴스라면 이해하겠는데 5월 뉴스 끌어다가 악위적으로 제목 짓는건 그냥 대놓고 선동하겠다는 소리밖에 안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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