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준석 불송치 결정문 떴다 ..JPG

<단독>이준석 불송치 결정문 떴다 ..JPG앱에서 작성

ㅇㅇ(39.115) 2022.09.20 20:24:51

조회 2624 추천 89 댓글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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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의 진술에 따르면 피의자에 대한 2013년 접대 및 선물, 명절선물 제공은 박 대통령의 아이카이스트 방문, 2014년 접대 및 선물 제공은 최태원 회장 사면, 2015년 명절선물 제공은 관계 유지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각 금품 및 이익 공여와 수수의 목적이 다르다"

"범의가 단일하지 않거나 갱신된 것으로 봐야 하고 범의의 단일성 및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포괄일죄로 보기 어렵다"

"박 대통령의 아이카이스트 방문과 관련해 이루어진 각종 금품, 이익 수수(2013년 7월 11일~2015년 9월 5일)와 최태원 회장 사면과 관련해 이루어진 각종 금품 선물 제공(2014년 11월 15일~2015년 1월 6일)은 각 2021년 9월 4일 및 2022년 1월 5일 이미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다만 단순관계 유지 차원에서 이뤄진 명절선물 금품 수수혐의(2015년 2월 16일 설, 2015년 9월 24일 추석 선물)의 경우 관계유지라는 단일한 범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범의의 단일성 및 계속성, 시간 장소적 연관성이 있어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보아 그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수사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시기 이루어진 금품 공여 및 수수행위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어떠한 알선, 청탁이나 대가관계가 있었다거나 피의자에게 알선수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가 부족하다"

"이 대표의 혐의 중 2013년 7월 11일부터 2015년 1월 6일까지 범행은 공소권 없고 2015년 2월 16일 및 2015년 9월 24일 범행은 증거 불충분해 혐의 없다"

포괄일죄란 단일 목적하에 계속된 접대를 하나의범죄로 묶는것인데 접대목적이 각기 달랐으므로 각자의 범죄로 봐야해서 인정안됨 .

배나사 등 금품선물 제공은 2022년 1월 5일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불송치 .

알선수재로 엮일여지가 있던 김성진의 2015년 마지막 추석선물

: 접대라기엔 과하고 관계유지라는 단일한 범의하에 선물로 고려하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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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끝나 불송치 결정된 2013 성접대의혹은

이준석이 가세연을 허위사실 적시로인한 명예훼손으로 갈었기에 무고로 다루면서 성접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부를 따지기로함

결정문 보면 대깨준들이 절대 좋아할게 아닌데? ㅋㅋㅋㅋ

고정닉 8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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