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이 무고죄 증거인멸죄 수사 남았지만 이긴이유 말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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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학년 교사.. 주말 받은 카톡..jpg 저런 건 집에서 가정교육을 잘 시켰어야지머 어쩌란 거.. 작성자 : 업햄

이준석이 무고죄 증거인멸죄 수사 남았지만 이긴이유 말해줌

ㅇㅇ(175.112) 2022.09.20 20:04:22

조회 51 추천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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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납 알선수재 무고죄는 사실상 증거가 일맥상통함 근데 성상납 알선수재는 무혐의로 결론이 났음

그럼 무고가 성립하려면 증거인멸을 했어야한다 라는 명제가 성립함

근데 증거를 인멸했다는 증거가 비슷한거라도 나왔다면 성상납과 알선수재도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가 들어갔을거임

법정에서 다퉈봐야할 사안이면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고 검사가 판단하에 기소하거든?

근데 지금 성상납 알선수재가 무혐의 나왔다는건 관련증거가 전무하단소리임

그러니까 수개월이상 수사동안 성과가 없었단소리.. 결국 이준석이 잡혀들어가기는 어려워보인다는 결론이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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