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말꼬투리 하나'에 걸린 민주당의 명운

[취재파일] '말꼬투리 하나'에 걸린 민주당의 명운앱에서 작성

SBS(218.50) 2022.09.03 16: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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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구라쟁이 대선후보로 뽑았다가 파산하겠네ㅋㅋㅋㅋ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즉,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다면 민주당은 대선 이후 보전받은 선거비용 431억여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민주당 당사의 추정 가격이 3백억여 원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길지, 법원이 이 대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할지, 그리고 유죄로 판단한다면 벌금 100만 원 이상 당선 무효 형이 선고될지, 모든 것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 분명한 건 이재명 대표에 대해 당선 무효 형이 확정된다면 민주당이 그냥 휘청거릴 정도로 끝날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꼬투리 하나'에 민주당의 명운이 걸렸다고 한 이유입니다. '말꼬투리 하나'가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될지, 이제 첫 단계인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https://v.daum.net/v/20220902180326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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