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소지, 유포죄 처벌.txt

국내야구 갤러리

1/2

동탄화장실 국민의힘입장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775391?sid=100{{_OG_START::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775391?sid=100^#^'동탄 성범죄 수사' 논란에 나경원·한동훈 "무고·강압 안돼"^#^羅 "무고죄 처벌 강화"…韓 "억울한 사람 생기지 작성자 : ㅇㅇ

불법촬영물 소지, 유포죄 처벌.txt앱에서 작성

ㅇㅇ(58.140) 2022.06.04 09:24:30

조회 1014 추천 2 댓글 0

불법촬영물은 인터넷으로 급속히 전파될 수 있어 속도가 빠르다보니 피해자가 겪는 충격과 고통이 어떤 범죄보다도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법개정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불법촬영물 범죄에 대한 형량이 확대되었을 정도로 형사처벌의 수위가 갈수록 엄해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불법촬영물을 유포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불법촬영물은 사적인 채팅방이라고 할지라도 유포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설령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한 경우라도 타인에게 공개한 경우는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나 제공한 경우에는 불법촬영물 유포죄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내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불법촬영물을 본인이 직접 유포하지 않더라도 이를 유포하도록 종용하거나 설득하여 불법촬영물을 올리도록 유도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불법촬영물 유포죄를 저지르도록 방조하거나 교사한 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불법촬영물은 단순 소지하고만 있었더라도 무겁게 형사처벌이 됩니다.

불법촬영물의 경우 예전에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았었지만 달라진 법규정으로 인해 단순시청만으로도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정도로 무겁게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법촬영물은 상습범도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어, 만약 불법촬영물 범죄를 상습적으로 행했을 경우에는 정해진 법규정 형의 1/2까지 가중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불법영상물은 만약 불법촬영물에 나오는 대상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더더욱 형사처벌이 엄중합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불법촬영물을 제작한 경우에는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영리목적으로 판매나 대여, 배포 혹은 이를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 최대 5년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촬영물은 유포, 및 소지로 인한 형사처벌에만 그치지 않고 혐의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공개를 비롯하여 전자발찌 부착 등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지고 있어 사회생활을 하는데에도 큰 제약이 따릅니다.

불법촬영물은 친고죄가 아니라서,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불법촬영물과 같은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고, 수사, 고소가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불법촬영물 소지 및 유포죄로 혐의를 받게 될 경우 증거나 정황이 특히 명확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억울하게 불법촬영물 소지 또는 유포죄로 연루되었다고 해도, 정확한 증거를 통해 무고함을 입증하지 못하면 형사사건에서 대개 감경사유가 되는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중하게 형사처벌이 됩니다.

08ecf573b4851c85239df7e3469c706f69d71bf3ca00e383aaf30c6af7e2bd718165af466f11b6e6ec5b33909ec36930cbb6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E1E517DC-BA60-42F2-9B15-9A68BE668464.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가족과 완벽하게 손절해야 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24	-	-
45321	5번 가능	ㅇㅇ(218.146)	22.06.05	6	0
45320	요요요요ㅗ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o.O.	22.06.05	8	0
45319	5번누나 대뷔행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22.06.05	4	0
45318	십중칠예 중딩 수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220.84)	22.06.05	10	0
45317	가능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중계용	22.06.05	6	0
45315	안경비율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22.06.05	8	0
45314	얼싸 ㅋㅋㅋㅋㅋㅋㅋ	다이브(운지)	22.06.05	31	0
45313	중2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46.56)	22.06.05	10	0
45311	야중딩인데불가능하기가쉽지않은데불가능 ㅋㅋ	빻윾땡	22.06.05	17	0
45310	중2 ㅅㅂㅋㅋ	88888	22.06.05	6	0
45309	중2 ㅋㅋㅋㅋ	ㅇㅇ	22.06.05	8	0
45308	중딩 ㅋㅋㅋㅋㅋㅋ	유시아린	22.06.05	7	0
45307	평범한 함녀들 나왓노	ㅇㅇ(118.235)	22.06.05	5	0
45306	사드 세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파오후♥	22.06.05	7	0
45305	중2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16.33)	22.06.05	7	0
45304	얼ㅆ ㅏ 얼쑤 ㅋㅋㅋㅋㅋㅋㅋ	ㅇㅇ(222.117)	22.06.05	10	0
45303	울고불고 햇던지난날을잊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22.06.05	4	0
45302	꽃이 문드러졌노ㅋ	88888	22.06.05	4	0
45301	니네같은 애들이 부르는거 아니라고 ㅡㅡ	ㅇㅇ	22.06.05	6	0
45300	십증칠예 무고 ㅋ	o.O.	22.06.05	5	0
45299	안무 안맞음 ㅋㅋㅋㅋㅋㅋㅋㅋ	떠련이	22.06.05	5	0
45298	중딩같은데	ㅇㅇ(222.232)	22.06.05	11	0
45297	좆 쑤 금지곡 지정 좀 해라 ㅆㅂ	ㅇㅇ	22.06.05	9	0
45296	얼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16.33)	22.06.05	7	0
45295	얼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Kojimako	22.06.05	21	0
45294	싹다불가능 ㅋㅋㅋㅋㅋㅋㅋ	다이브(운지)	22.06.05	8	0
45293	얼 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중계용	22.06.05	7	0
45292	애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22.06.05	6	0
45291	얼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46.56)	22.06.05	15	0
45290	얼싸ㅋㅋ	88888	22.06.05	12	0
45289	얼쑤 ㅋㅋㅋㅋ	유시아린	22.06.05	4	0
45288	5번 가능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21.254)	22.06.05	4	0
45287	3번 좋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중개	22.06.05	9	0
45286	야쑤 ㅋㅋㅋ	ㅇㅇ	22.06.05	5	0
45285	5번누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22.06.05	5	0
45284	성주의 꽃들 상태가,,,,,??	o.O.	22.06.05	8	0
45283	올불가능	ㅇㅇ(1.239)	22.06.05	6	0
45282	5번 가능	ㅇㅇ(218.146)	22.06.05	7	0
45281	개같이가능인줄알았는데클로즈업보고불가능 ㅋㅋ	빻윾땡	22.06.05	9	0
45280	5번누나 내꺼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82.226)	22.06.05	5	0
45279	ㅆㆍㄱ다불가능 ㅅㅂㅋ	88888	22.06.05	8	0
45278	성주 씨발 개좋노 ㅋㅋㅋㅋ	유시아린	22.06.05	9	0
45277	불가능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Kojimako	22.06.05	7	0
45276	불가능ㅋㅋㅋ	ㅇㅇ(61.254)	22.06.05	6	0
45274	5	ㅇㅇ	22.06.05	13	0
45273	아	♥파오후♥	22.06.05	14	0
45272	기후변화 음모론 지껄이는것들은 조선족임	ㅇㅇ(222.100)	22.06.05	21	0
45271	중딩인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22.06.05	9	0
45270	불가능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중계용	22.06.05	7	0
45269	아니 얼굴을 보여달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중개	22.06.05	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