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이새끼도 ㅈ됐네 ㅋㅋㅋㅋ

야갤러(14.43) 2025.03.11 08:03:49

조회 127 추천 2 댓글 0

[단독] 지귀연 해설서엔 “구속기간 ‘날’로 계산”…71년 만에 ‘윤석열 예외’

a65614aa1f06b3679234254956997774140542ced028798fd2413ef0726ff9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김의담·유영상) 지귀연 재판장이 집필에 참여한 형사소송법 해설서에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일(日)로 한다’고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법원과 검찰이 70년 넘게 적용해 온 날짜 단위 구속기간 계산법이 윤 대통령부터 시간 단위로 바뀐다는 재판부 판단을 두고 논란이 커지면서, 법원 내부에서도 ‘윤석열 계산법’이 형사소송법 취지와 충돌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귀연 본인이 직접 참여한 형사 소송법 해설서에도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해야 한다고 해놓고

윤석열에게만 예외를 둬서 시간으로 계산 ㅋㅋㅋㅋㅋㅋ

그냥 윤석열 풀어줄려고 지 ㅈ대로 법해석한거지 ㅋㅋㅋㅋ

심우정 지귀연 이 두새끼는 내란수괴를 풀어준 대역죄인으로 역사에 박제 당할것이다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다운로드 (3).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매니저들에게 가장 잘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10	-	-
17378748	나도 대물좀 만나고싶다 [6]	브라찬질리언왁싱	03.11	159	0
17378747	할렘 대구 [3]	ㅇㅇ(223.39)	03.11	123	0
17378746	느좆	야갤러(211.229)	03.11	31	0
17378745	구평 레전드.jpg [3]	호르몬난쟁이	03.11	91	0
17378744	어떤새끼가 나 닉언한다음 씹고 지웠냐? [7]	찬0(211.207)	03.11	56	0
17378743	이거 고닉 김득춘….jpg [7]	민지	03.11	87	0
17378741	이세계아이돌 4집은 언제 나올까 [1]	주르르좋아	03.11	46	0
17378740	가슴 존나 큰년 만나고싶다	야갤러(118.235)	03.11	56	0
17378739	일본자매 소소한 재미있더만 [2]	예도리	03.11	79	0
17378738	좆같은데 뉴진즈 더 나락안가나? [20]	ㅂㅅㅂㅅㅂㅅ	03.11	139	2
17378737	전라도 우덜식 일감 노나먹기 도태페미의 생존법이노	ㅇㅇ(118.235)	03.11	19	0
17378735	여사친평가 <<< 반응하면 범죄자 됨 [2]	라롬	03.11	128	1
17378734	메좆?	ㅇㅇ(211.234)	03.11	21	0
17378733	라롬.jpg [4]	포흐애액	03.11	99	0
17378732	잘자..	ㅇㅇ	03.11	65	0
17378729	골목식당 갤러리 념글 정독하고 자보자 [4]	오리온자리	03.11	61	0
17378727	야구가 더 벌리네 [1]	야갤러(203.100)	03.11	38	0
17378725	씻으라고 해줘 [2]	ㅇㅇ	03.11	129	0
17378724	국민대걸레 배혜민 몇명과 잤응까	ㅇㅇ(219.255)	03.11	42	0
17378723	20대에 성인병 걸려서 먹고싶은거 못먹는중.. [10]	김득춘	03.11	90	0
17378722	여자 인생도 힘들다 [6]	야갤러(183.107)	03.11	140	0
17378721	조만간 메좆의현자타임523으로 찾아뵈겠습니노	ㅇㅇ	03.11	32	0
17378720	12시되면 도태한녀 도용사진 사이버유격통나무나 들고 있어라	ㅇㅇ(118.235)	03.11	24	0
17378719	기분이 진짜 너무 안좋다	ㅇㅇ(115.138)	03.11	23	0
17378718	미연이 사랑하고 싶다	ㅇㅇ(121.170)	03.11	78	1
17378717	민심체크) 민지 [2]	야갤러(218.156)	03.11	150	9
17378716	오늘 미국콘 제니 .... 이거 좀 hot 하네 [3]	ㅇㅇ(106.101)	03.11	131	4
17378713	사촌동생 ㅁㅌㅊ? [6]	오리온자리	03.11	159	0
17378712	남자연예인은 ㄹㅇ 2가지 부류가있는듯.. [4]	예담빙그르	03.11	76	0
17378711	아... 세의게이야..	ㅇㅇ(118.235)	03.11	80	0
17378709	병진이 브너 오픈카톡 차단당해서 저러는거 [1]	ㅇㅇ(223.39)	03.11	25	0
17378707	브너야... 오빠가 딸같아서 그러는데...jpg [5]	브라질볼트	03.11	114	0
17378706	고마해라.. 마이 사뭇다 아이가... [5]	라롬	03.11	59	0
17378704	마지못해 념 올리는것도 다 양념쳐서 올리더만 ㅇㅇ..	ㅇㅇ(118.235)	03.11	18	0
17378702	수원역 앞에서 많이 보던 모습이네 [6]	오리온자리	03.11	103	1
17378701	야순이 와써 [4]	ㅇㅇ(211.235)	03.11	287	14
17378700	요즘 코토코, 나고미가 예쁘더만 ㄹㅇ [6]	예도리	03.11	48	1
17378699	윤두창 헌재 탄핵 만장일치 확정임?? [3]	야갤러(211.36)	03.11	67	0
17378697	조미연<-- 빠른 97 올해 30... [16]	빻윾땡	03.11	124	1
17378696	야갤 곧 피바람이 불거같아요...jpg [5]	어깨왕	03.11	89	0
17378695	국장 가치투자종목 골라놨음	야갤러(180.64)	03.11	33	0
17378693	병진아 오래도 살았다 [5]	라롬	03.11	47	0
17378691	테코. [6]	포흐애액	03.11	56	1
17378690	요즘 곰돌이 푸 보면서 영어공부중 [4]	MAGISTRA	03.11	36	0
17378688	여사친이 갑자기 나 차단했는데 뭐냐 [7]	ㅇㅇ(211.234)	03.11	66	0
17378687	보닌 디시에서 맨처음 쓴 자짤이 류수정.. [9]	김득춘	03.11	68	0
17378686	고닉 파테코<~야갤 경력 11년의 무림고수… [12]	민지	03.11	53	0
17378685	자짤 이걸로 쓸까? [2]	오리온자리	03.11	71	0
17378684	살기싫다 모든게 끝난거같다. [23]	ㅂㅅㅂㅅㅂㅅ	03.11	97	1
17378683	다들 켄드릭라마의 굿키드 맷시티 앨범 들어봐라	ㅇㅇ(106.101)	03.11	30	0
뉴스	휘성, 오늘(12일) 부검…빈소 없이 곧바로 화장 후 영면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