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은 대국민투표로 결정해야된다고 생각함.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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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은 대국민투표로 결정해야된다고 생각함.gif

ㅇㅇ(211.187) 2025.03.11 06:13:51

조회 98 추천 2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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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윤석열이 탄핵 당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헌재에서 판결 받아도 당연히 탄핵 통과되어서 파면이 되는걸 확신하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은 파면하는것도

국민이 해야한다고 생각함

심지어 지금처럼 법조기관이 개개인 정치 성향을 이유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현시점에는

더더욱 판사의 법리판단보다는

국민 다수결 판단으로 결정하는게

명분으로보나 합리성을 따져봐도 맞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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