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팩트 적어봄(잘모르겠으면 보셈)

윤석열 팩트 적어봄(잘모르겠으면 보셈)모바일에서 작성

ㅇㅇ

2025.03.09 17:36:22

조회 90 추천 3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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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윤석열 계엄은 내란이 맞음

계엄조항에 선관위,국회는 건드리지 못하게 되어있음

근데 군인이 창문깨고 침투하고 길막함

이를 명분으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헌재도 내란으로 보는것

2.구속취소는 왜한것인가

이번 구속취소 사유는 죄가 없어서가 아님.

구속시간에 문제가 있었다는 법원의 판단임

즉 죄가 없는게 아니라 방어권을 보장하고

어느정도는 피의자에게 유리해야한다는 명분으로 취소된것

3.검찰은 왜 항고 하지 않았나

항고로 뒤집기는 변동사항이 크게 있거나

뒤집을만한 뭔가가 있는게 아닌이상 상당히 어려움.

특히나 검찰 항고는 피의자쪽에서 하는것보다 뒤집기가 어려워서

일단 풀어준듯

4.탄핵은 될것인가

일단 법조계도 탄핵된다는 목소리가 많고

헌재 재판관들도 대부분 내란으로 보고 심문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음

앞서 말했듯 명백히 내란은 맞기에

탄핵은 100프로고 탄핵 후 민간인 신분으로

형사재판에서 아마 사형 선고 당하고

다다다음 정권때나 사면 되지 않을까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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