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하게 법원 설명문 읽고옴.

야갤러(183.103) 2025.03.07 15:26:55

조회 54 추천 1 댓글 0

재판부 = 우선 구속 산입일자 계산이 시간으로 해야한다.

검찰 = 구속 산입일자 계산 수십년간 일수로해왔다.

또한 기한 산정이 설령 맞다하더라도

재판부 =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판례 또한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함이 옳으며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없이는

상급심에서 파기환송 혹은

시간이 지나서 재심의 여지가 있으므로

(일주일전 김재규 전 안기부장 재심 결정<- 이거를 위한 밑밥이었나 강하게 의심드는중)

구속취소가 옳다고 판단된다.

유무죄는 형사재판으로 가려라.

즉, 대법판례가 없고 상급심에서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속취소가 옳다고 판단된다.

헌재에 미칠영향은 나도 잘몰루

아마 헌법수호의지 無 + 이미 헌재에서 발언한 증거가 있어서 인용은 될거같긴한데

안되도 잘 모르겠는 수준이네.

나라좆됫노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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