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마남!특별사법경찰관리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포함하는 법

3/7마남!특별사법경찰관리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포함하는 법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1.139) 2025.03.07 14:41:53

조회 27 추천 0 댓글 0

3월 7일 내일 마감됨!!!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포함하는 법 /

화목한 가정에 침입해 부모에게서 아동을 납치할 수 있는 법 /

실제사례 많이 있음 /

주된 타겟은 한부모가정(특히 엄마)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있는 곳이 이미 한부모 가정에서 아이들을 빼앗아 학대하고 있는 형편임.

이제는 아예 경찰을 끌어들이겠다고 만든법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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