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감사원 직무감찰 위헌 인용 정리

야갤러(183.103) 2025.02.27 11:52:11

조회 87 추천 1 댓글 0

24b0d121e09c28a8699fe8b115ef04699031f4bcf0

논쟁사항에 관한 법률

감사원법 제24조 1항 : 감사원은 각호의 사항을 감찰한다

감사원법 제24조 3항 : 제1항에 공무원에는 국회,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1. 감사원은 감사원법을 근거로 선관위는 감사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입장

2. 선관위는 국회, 법원, 헌재가 헌법기관이니 헌법기관을 감사대상에서 제외하라는 뜻

해당 법률(24조 3항)은 열거적 규정이 아닌 예시적 규정이라 헌법기관인 선관위도 당연히 제외된다는 입장

결론 : 헌법 재판소 8: 0 전원일치 선관위, 감사원에 대한 권한 쟁의 인

인용 요지 : "헌재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권한은 행정부 내부 통제 장치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정부와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는 물론 이들 헌법기관과 병행해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설치된 선관위도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석 : 감사원은 행정 기관 감사하라고 만들어진 기관인데 그걸로 왜 헌법 독립기관인 선관위 감사하노?

이거 놔두면 행정부가 선관위 관리하는 격이 되어서 공정성,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

즉, 대통령등 행정부 권한자가 선관위에 심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으며 이를 차단하기 위한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

그럼 누가 감사하노? 라고 물으면 국회 국정감사 및 경찰, 검찰, 법원등 사정기관의 압수수색 및 수사 그리고 법적 판단으로 충분히 조질 수 있음.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image.pn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가수에서 배우로 전향 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스타는?	운영자	25/02/24	-	-
17216564	남자에게 우위에 있으려고 남자를 아무것도 모르는 병신으로보는 [1]	ㅇㅇ(118.235)	14:17	18	0
17216563	요즘 여고딩 근황.jpg [7]	야갤러(222.233)	14:17	155	0
17216562	알바 또 내글 삭제하네...	오노모로	14:17	34	0
17216561	고귀한 아름답고 고귀한 보지는 따로 잘라서 전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은비78	14:17	55	0
17216560	위구르=팔레스타인 썰	ㅇㅇ(175.214)	14:17	21	0
17216559	입싸가 젤 좋더라 [5]	ㅇㅇ(218.238)	14:17	130	0
17216557	ㄴ 고닉이면 이새끼 부모 치매	야갤러(221.146)	14:16	28	0
17216556	아 뭐야 나 박민주 좋아하네 ㅋㅋ [4]	ㅇㅇㅇ(223.33)	14:16	46	0
17216554	'여성 100여명 성관계 불법촬영물' 등 재가공·유포한 40대 [1]	분홍빤쓰73	14:16	60	0
17216553	걸그룹들도 뒤에서 남자랑 ㅅㅅ다함?? [2]	ㅇㅇ(117.111)	14:15	104	1
17216552	ㄴ고닉이면 이 새끼 평생 모쏠아다	ㅇㅇ(223.62)	14:15	24	0
17216551	전라도는 전라도인도 살기 힘들어서 탈출하는곳인데	ㅇㅇ(39.7)	14:15	20	1
17216550	ㅈ도 상관안하는데 혼자 감성에 젖어서 왜 글을 쓰노	ㅇㅇ(118.235)	14:15	14	0
17216548	야븅이 뷔페 왔다,,。。。、、	ôㄴô(39.7)	14:15	48	1
17216547	아 장애인이시구나 ㅋㅋ [1]	ㅇㅇㅇ(223.33)	14:15	30	0
17216545	1찍들 어불성설인 이유 [1]	라이린	14:15	45	0
17216541	인기 많다는 국립중앙박물관 굿즈 .jpg [1]	ㅇㅇ(211.228)	14:15	51	0
17216540	연예인 데뷔는 로또사는거나 마찬가지임	ㅇㅇ(58.142)	14:14	16	0
17216539	항상 정치적 사안이 생기면 디시나 일베	ㅇㅇ	14:14	15	0
17216538	근데한녀들은 좀 죽어도되는건맞지 [4]	ㅇㅇ	14:14	43	1
17216536	민주당이 영구집권하는세상은 그냥 전라도임	ㅇㅇ(39.7)	14:14	24	2
17216535	이제 더이상 뉴진스같은 여돌은 못만드는거임??	ㅇㅇ(118.235)	14:14	53	1
17216534	작년에 20대 한녀 14000명이 줄어든 이유 [2]	분홍빤쓰73	14:13	58	0
17216533	근데 아이돌판도 인방처럼 정글의세계임??	ㅇㅇ(117.111)	14:13	31	0
17216531	남중 남고 군대 남초회사 26살 모솔 여자 어디서 만나야함? [1]	ㅇㅇ(175.112)	14:13	33	0
17216529	누가 시켯는지만 불면 구제해준다고 해도 입을 안여노	ㅇㅇ(118.235)	14:13	8	0
17216528	좋소 야붕이 일하다 울었다… [1]	ㅇㅇ(106.101)	14:13	74	0
17216527	女교사 ㅗㅜㅑ	ㅇㅇ(118.38)	14:13	136	0
17216526	오 자가리코 싸게 파네 뉴진스 술파티 ㅋㅋ [2]	ㅇㅇㅇ(223.33)	14:12	33	0
17216525	사회초년생은 연예인시켜준다고 시키는대로 했다가	ㅇㅇ(118.235)	14:12	17	0
17216523	정신병원썰	은비78	14:12	63	2
17216522	후장 딴 여자 셋인데 여친이 후장 경험 있으면 어떻노? [6]	ㅇㅇ(222.96)	14:12	98	0
17216521	결혼 가능성없는 도태한녀는 인생 끝인거나 마찬가지	ㅇㅇ(118.235)	14:12	16	0
17216519	아까 좋소 점심시간 여직원썰.... [1]	야갤러(118.176)	14:11	108	0
17216517	근데 투표거부 이새끼는 목적이 뭐임??? [3]	OOTB	14:11	34	0
17216515	대구경북만 독립시키면 [2]	ㅇㅇ	14:11	22	2
17216514	살인스텝 아직도 노리노	ㅇㅇ(118.235)	14:11	17	0
17216513	나도 어쩔수없는~~~ 한. 남. 인. 가. 봐~~!!	말못하는우동	14:10	31	0
17216512	근데 전쟁나면 민방위들은 고기방패 안해도됨?? [1]	ㅇㅇ(117.111)	14:10	29	0
17216511	르세라핌 <- 곡 하나는 진짜 잘 뽑는듯	ㅇㅇ(218.238)	14:10	49	0
17216510	도태한녀는 잃을게 없음	ㅇㅇ(118.235)	14:10	20	0
17216508	집가서 똥만싸고 오토바이타러나가야지	말못하는우동	14:10	31	0
17216507	악플 보다 무관심이 더 무섭다면서	ㅇㅇ(112.163)	14:09	25	1
17216504	아니 진짜 나 남자라서 맞팔 안해주는거임? [2]	kshrt1028	14:09	56	0
17216503	시경이는 마멜로 갈아탔노 [2]	ㅇㅇ(106.101)	14:09	62	1
17216502	우리나라는 절대 우크라이나에 참전하면안됨	야갤러(211.235)	14:08	30	2
17216501	솔직히 악플<< 도 관심이긴함 ㄹㅇ..	OOTB	14:08	19	0
17216500	민주당 = 중국보수	야갤러(110.70)	14:08	15	1
17216499	누가 더 유명함 [2]	디바(59.28)	14:08	61	0
17216498	야붕이 점심 ㅁㅌㅊ? [6]	방순	14:08	117	1
뉴스	이석훈, 포브스코리아 선정 ‘2025 최고의 브랜드 대상’ 연극·뮤지컬 부문 수상!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