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처벌 강화 악법 공론화 부탁드립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처벌 강화 악법 공론화 부탁드립니다!앱에서 작성

ㅇㅇ

2025.02.23 20:00:41

조회 44 추천 2 댓글 1

28b9d932da836ff23eed8ee24182706b374f87d0bafd0916213fb449e2c5c38bc67a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170031c5950a5b08b9d40767d2795fee67a2c30df5bb492684829af939d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170031c5950a5b08b9d40767c2495fee67af572494b9da58550adda9b2e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K2K5S0R1R2P1Q1P5P1X7X3W6U8V3T3

국회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링크는 @ 지우면 들어갈 수 있어요

https://likms.asse@mbly.go.kr/bill/coactorListPopup.do?billId=PRC_K2K5S0R1R2P1Q1P5P1X7X3W6U8V3T3

의안정보시스템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

발의한 의원들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악법인 이유

https://m.dcinside.com/board/dcbest/208462

이쯤되면 살펴보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례들...jpg -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

바람 폈다고 밝히고 다녀? 너 고소 애 좀 팼다고 그걸 말하고 다녀? 너 고소 내 전과 기록을 까? 너 고소 학폭이 있다는걸 감히 밝혀? ㅇㅇ 너 고소 감히 과거에 내가 학폭한걸 밝혀? ㅇㅇ 너 고소 어 폭

m.dcinside.com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비윤리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나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비윤리적인 행위가 전혀 아닙니다

사안의 공론화와

표현의 자유,

알권리를 위해선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영미법에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것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피해 보는

대다수의 사람은 대기업 혹은

과거 자신을 괴롭히던 사람에 맞서

사안을 공론화하려다가 되려

억울하게 범죄자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라는

악법을 줄곧 허용해 왔습니다

게다가 이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물론이고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처벌까지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단순히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

정치 관련 글과 댓글을 쓰는 여러분도

특정 정치인을 비판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악법입니다

이 글을 읽으신 분들께서는

부디 언론, 유튜브, 커뮤니티, SNS 등에

공론화하셔서

해당 법안 철회,

더 나아가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위해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정닉 2

원본 첨부파일 3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가수에서 배우로 전향 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스타는?	운영자	25/02/24	-	-
이슈	[디시人터뷰] 모델에서 배우로, 떠오르는 스타 이수현	운영자	25/02/21	-	-
17173849	엄	야갤러(125.180)	04:42	32	0
17173848	중국고닉들 보면 한심하다 ㅋㅋ [1]	ㅇㅇ(39.7)	04:42	96	3
17173847	나는 카프킥 맞아보고 싶음 [5]	버들붕어	04:41	78	1
17173846	실시간 야붕이	kshrt1028	04:41	87	0
17173845	19금)야순이들만 들여와바	ㅇㅇ(118.235)	04:41	109	0
17173843	여기서 누가 제일 예쁨? [5]	ㅇㅇ(222.117)	04:41	195	1
17173839	스핀	ㅇㅇ(183.99)	04:40	99	1
17173837	거유 봇치 vs. 국주	히토리를_사랑하는_봇치덕후	04:40	77	0
17173832	중2 아헤가오ㄷㄷ	야갤러(116.36)	04:39	180	2
17173831	이게 그렇게 아픈가 [7]	슈퍼이끌림.	04:39	71	0
17173829	얘들아 안냥~~ [4]	장길산	04:38	115	0
17173827	15 [1]	ㅇㅇ(218.239)	04:38	161	0
17173826	어떤 게임의 개씹고인물이 되고싶다 [3]	버들붕어	04:38	84	1
17173823	주면 먹냐?	야갤러(211.235)	04:37	140	0
17173822	사랑스럽지않음??	야갤러(222.232)	04:37	87	0
17173821	이 코디 어떰? [9]	야갤러(122.47)	04:37	129	0
17173820	굿 [1]	누무현(118.235)	04:37	82	0
17173819	본인이 사실 외계인이면 개추 [1]	ㅇㅇ(183.99)	04:37	101	4
17173818	생활패턴좆됏으면개추 [1]	ㅇㅇ(118.235)	04:37	124	8
17173817	이런여자애 보통 이름이 뭐야? [1]	노갤러(211.203)	04:37	149	0
17173816	용왕의신발 아이템 얻기 퀘스트 하는데 강아지 잡기 어렵다 ㄹㅇ [1]	ㅇㅇ(121.190)	04:37	68	1
17173815	지금안자는나자신인생이망햇으면개추	ㅇㅇ(118.235)	04:36	58	1
17173812	야붕이들다자러갓으면개추	ㅇㅇ(118.235)	04:36	73	1
17173811	ㅎㅎ 깻당 밝기올리니까 좃밥이내 ㅋ	정히윤	04:36	73	0
17173810	야갤글리젠좆박앗으면개추 [1]	ㅇㅇ(118.235)	04:36	85	3
17173809	본인인생이좆망햇으면개추 [1]	ㅇㅇ(118.235)	04:36	70	3
17173807	뭐해 얘들아 [1]	ㅇㅇ(211.36)	04:36	98	0
17173803	본인이전라디언이면개추	ㅇㅇ(118.235)	04:35	83	3
17173800	주면 [3]	야갤러(222.232)	04:35	159	0
17173799	경상도 대학 다닌 전라도인들이 느낀 점 [1]	야갤러(222.104)	04:35	83	2
17173797	자살하고싶으면개추 [1]	ㅇㅇ(118.235)	04:35	78	0
17173796	나처럼 애니, 웹툰 아예 안 보는 사람 있냐? [6]	ㅇㅇ	04:34	49	1
17173794	주면 먹냐 >> 줘보고 말을 하셈 [1]	히토리를_사랑하는_봇치덕후	04:34	107	1
17173793	ㅇ	야갤러(218.233)	04:34	30	1
17173791	굴리트 아내 리즈시절ㄷㄷㄷ [1]	야갤러(116.36)	04:34	128	0
17173790	ㄴ유동이면 자1살함 [4]	ㅇㅇ(14.40)	04:34	53	2
17173789	요즘 이승환 바이럴 존나 해서 노래 들어봤는데 [1]	ㅇㅇ(118.235)	04:34	72	0
17173788	고민상담해줌	kshrt1028	04:34	25	0
17173786	주면 먹냐? [3]	야갤러(211.235)	04:33	188	2
17173785	목숨감수하고 올립디다	히토리를_사랑하는_봇치덕후	04:33	96	0
17173784	정상수는 요즘 뭐하고 사냐	버들붕어	04:33	53	0
17173783	당근에서 건조기 18만원에 샀다 ㅋㅋㅋㅋㅋ [3]	야갤러(211.234)	04:33	82	0
17173781	옥슬이 낫 마이 러버 [2]	ㅇㅇ(183.99)	04:32	128	0
17173778	난 적응해야했거든 이 시차 [4]	오레오성애	04:32	102	0
17173777	야짤 올리면 정지먹냐? [2]	야갤러(125.180)	04:32	94	1
17173776	야순이 인증 [2]	ㅇㅇ(118.45)	04:31	230	0
17173771	내가 왜 야갤물 클리너냐 [10]	버들붕어	04:31	152	2
17173770	버들붕어가 바다에 가면? [5]	야갤러(125.180)	04:31	46	1
17173768	파피2 허기워기나오는 두더지겜 어케하냐 [2]	정히윤	04:31	70	0
17173765	ㅇㅋ 버들붕어 왔다 이제 야갤 물좀 괜찮아 지겠노 [2]	히토리를_사랑하는_봇치덕후	04:30	98	0
뉴스	베이비몬스터, 美 활동 시동…NBC ‘켈리 클락슨 쇼’ 출격	디시트렌드	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