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 공소장 전문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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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 공소장 전문을 공개합니다 앱에서 작성

ㅇㅇ(118.34) 2025.02.19 03:57:00

조회 56 추천 0 댓글 0

https://naver.me/I55z374d

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 공소장 전문을 공개합니다 ①

매일신문은 최근 민노총 간부들이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령을 받아 대한민국에서 암암리 활동해 온 사건 공소장을 적법하게 입수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이란 검사가 피고인의 죄명과 구체적인 범죄 사실 등을 기재해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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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10일 수원지방법원 공소장

매일신문은 최근 민노총 간부들이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령을 받아 대한민국에서 암암리 활동해 온 사건 공소장을 적법하게 입수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이란 검사가 피고인의 죄명과 구체적인 범죄 사실 등을 기재해 법원에 제출한 문서입니다. 법무부는 2005년 이후 국회가 요구하면 공소장 전문과 범죄일람표를 공개해 왔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21조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에 관련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면 문제의 내용을 제대로 알기 어렵고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자기의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익 목적의 정보 공개를 원칙적으로 보장해 왔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소장 전문을 공개합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 결과인 공소 사실을 놓고 검사와 피고인 측은 법정에서 재판장과 방청객 앞에서 유무죄를 다투게 됩니다. 매일신문은 그 과정도 상세히 취재해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관련 공소장은 총 2부입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2023년 5월10일 민노총 간부 출신 등 4명을, 2025년 1월31일 민노총 간부 출신 등 2명을 추가 기소하며 각각 73쪽, 20쪽 분량으로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각 공소장에는 각각 194쪽, 2쪽 분량의 범죄일람표도 별지로 붙었습니다.

매일신문은 공소장과 범죄일람표를 다음 제목의 기사로 보도하겠습니다.

1. 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 공소장 전문을 공개합니다 ① - 2023년 5월10일 공소장

2. 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 공소장 전문을 공개합니다 ② - 2023년 5월10일 범죄일람표 1/3

3. 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 공소장 전문을 공개합니다 ③ - 2023년 5월10일 범죄일람표 2/3

4. 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 공소장 전문을 공개합니다 ④ - 2023년 5월10일 범죄일람표 3/3

5. 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 공소장 전문을 공개합니다 ⑤ - 2025년 1월31일 공소장·범죄일람표

※ 2023년 5월10일 기소된 민노총 간부 출신 등 4명에 대한 1심 판결은 2024년 11월6일 수원지방법원에서 나왔습니다. 3명은 각각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형을 받았고 1명(피고인 라○○)은 무죄를 받았습니다.

와 시발 너무 길어서 못퍼오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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