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대참사

000(121.129) 2025.02.14 15:33:14

조회 34 추천 0 댓글 0

이번에 낸 건 100% 각하임. 이거 인용하면 진짜 난리 난다.

민주당이 마은혁 임명에 대한 권한이 누구한테 있냐는 소송을 내야하는데,

미은혁은 '이미 헌법재판관'임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낸 거야 ㅋㅋㅋㅋㅋㅋ

국회가 가결해도 최종 임명권한은 대통령인데 '이미' 헌재 재판관이라고 헌재가 못박으면 이거야 말로 헌법을 침해하는

중대사건이 된다.

근데 이걸 지금 다시 청구하면 헌재와 민주당이 완전 짜치는 꼴을 전국민에 보여주는 거고 스스로 부당하다는 걸

만천하에 떠드는 꼴이 되어서 이도 저도 못하는 가불기에 걸린듯

강신업 유투브에도 잘 설명돼있다.

https://news.nate.com/view/20250213n17780

[단독]

한눈에 보는 오늘 : 정치 - 뉴스 : 법조계 “각하 뒤 다시 청구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낸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에 “국회 선출로 이미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지위에 있다는 점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news.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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