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5급 100점 국7 92점 서7 95점 탄핵 선고 예측해준다

헌법 5급 100점 국7 92점 서7 95점 탄핵 선고 예측해준다앱에서 작성

야갤러(118.235) 2025.02.13 18:10:33

조회 41 추천 2 댓글 0

1. 비상계엄의 절차적 하자- 계엄법 77조 4항 5항을 위반하여 위헌이지만 그것만으로는 탄핵할 수 없음

2. 비상계엄의 실체적 하자- 야당의 탄핵과 부정선거 소명은 77조 1항에 따른 사안이 아님. 또한, 국회에 실질적 의결을 막으려 한 점에서 계엄법 77조 3항을 위반

3. 만장일치 탄핵에 이견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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