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두창이형 헌법위반 걸린거

야갤러(183.103) 2025.02.11 18:10:36

조회 57 추천 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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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이거 하나로 끝임.

문서도 안했고 부서도 안했노 정식 국무회의 절차도 안지켰노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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