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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준석 오늘 유세 인파 ...jpg 자기가 어떻게든 억까할려고 ㅂㄷ대는중인 내란견 배급견이면 개추 ㅋㅋㅋㅋ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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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 법안 반대합니다.2/9마감🆘+ (부족합니다.)

야갤러(61.99) 2025.02.09 22:38:36
조회 43 추천 0 댓글 0 


							 														

							
(업데이트 완료)

1.(최근 추가) https://m.dcinside.com/board/alliescon/3334351
2. https://m.dcinside.com/board/alliescon/2951028
이 게시글들 참조 바람 너무 많아서 오죽하면 다른 사람들이 저런 것들까지 만들까

# 2/9,2/12 법률안들이 매우 많으며, 화력이 부족하니 최대한 미리 하길 바람
# 여기 있는 법률안들은 확실히 모두 반대해야 하는 것들만 모아놓은 것임
# 혹여나 다 보기 어렵거나 내가 빼먹은 게 있으면 이 두 사이트를 참고하셈
1. https://sts-korea.com
2. (사실상 여기가 반대 의견 필요한 법률안들 요약됨)

# 오늘 꼭 해야 할 것 : 2/9, 2/12, 2/14~2/17, 2/20, [2/9 지역사랑상품권 법률안 (기본소득),2207765 주민등록법 모바일 주민등록증(디지털 ID) 법제화 악법],[2/12 2207858 개인정보보호법 민병덕 발의], 이외 굵게 표시한 법률안들

# 막 마감 시간에 만약 서버 다운 된다면 입법예고시스템 어플을 깔아서 로그인을 미리 해 둔 상태로 검색하셈
# 의견 작성 시 실명은 비공개, 의견은 공개로 해 두셈, 그래야 의견 검색할 때 구별이 쉬움
# ~명 부족은 1만 명 달성까지의 부족한 인원 수를 뜻함그래도 계속 더 많은 의견 작성할수록 악법들을 저지하는 데 좋음
# 반대 이유를 따로 적은 법률안은 적어도 그 이유를 복붙해서 가야 한다는 뜻임. 따로 없는 건 안 적어도 될 정도로 정치적 계략이 포함된 법률안이라 정치적인 법률안이다 이런 것 외엔 적을 필요가 없음.
# 되도록이면 부족 인원 수 적은 거 먼저 하고 나서 다른 것도 했으면 좋겠음

(2/23까지 업데이트 완료)
(2/15,2/20 업데이트)
(2/16 업데이트 완료)
(2/12 법률안 전부 업데이트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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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1. 정치 직접 관련
- 내란죄,국헌문란 관련 보수/연금 삭감
2207798 국가공무원법 이해민 발의 1만 명 달성
2207781 공무원연금법 김영환 발의 1만 명 달성

- 국방부 관련
2207764 정부조직법 이강일 발의 1만 명 달성
내용 : 민간인 국방부장관 임명 제한

2207846 정부조직법 박범계 발의 1만 명 달성
내용 : 국방부 관련 보조기관/보좌기관에 군무원도 포함

2207754 국가공무원법 이강일 발의 2400건 부족

- 지역사랑상품권(기본소득) 악법 법률안
2207816 신정훈 발의 1만 명 달성

2. 에너지 관련(전부 김정호 발의) - 모두 1만 건 달성
전체 내용 : 전기, 가스, 열에너지를 총감독하는 위원회를 설립
전체 반대 이유 : 에너지 부류를 일원화하는 위원회를 만들면, 중앙화 및 민영화로 인한 특정 단체의 에너지 독점이 일어날 수 있고, 또한 에너지 관리도 까다로워지는 불필요한 문제점이 있음.

2207819 집단에너지사업법
2207820 도시가스사업법
2207821 에너지법
2207822 정부조직법
2207823 전기사업법

3. 모바일 주민등록증(디지털 ID)
2207765 주민등록법 김정호 발의 900건 부족
내용 : 모바일 주민등록증 위/변조 시 처벌
반대 이유 :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실효성과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디지털 ID를 공고히 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로 발의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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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매우 부족)
1.
- 영장집행 방해행위 금지 범위를 광범위하게 확장
2207829 형법 김기표 발의 2900건 부족
내용 : 영장집행 시 폭력행위 이외의 행위에 대해 방해행위로 규정하는 국민저항권 무력화 악법

2. 국회법 모음
- 국회 경비대 신설 내각제 세트 권칠승 발의
2207747(2/17까지) 국회경위처법안 6000건 부족
2207748 국회법 4500건 부족

3.
- 군인 압박(징계,연금 박탈 등) 법률안들 모음
1) 군인사법
2207733 허영 발의 6900건 부족
2207788 박균택 발의 6800건 부족
2207844 추미애 발의 4900건 부족

2) 군인연금법
2207780 김영환 발의 7000건 부족
2207838 박상혁 발의 5600건 부족
2207853 강득구 발의 5700건 부족

3) 인사청문 대상 각 군 참모총장으로 확대(세트) 이강일 발의 - 6800건 부족
2207767 국회법
2207768 인사청문회법
2207759 군인사법

4. 계엄법
2207840 계엄법 박상혁 발의 2200건 부족

5.
2207858 개인정보보호법 민병덕 발의 4100건 부족
내용: AI 개인정보 수집 금지가 아닌 사실상 무한정 허용하는 악법
반대 이유 : 인공지능의 개인정보처리 이후 사후정보관리는 의미가 없음. 사전에 수집하지 말아야 할 개인정보들을 수집 금지하여야 적절한 규제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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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 위치정보사업자 외 제3자에 동의 없는 위치정보 제공
220772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국힘 신성범 발의 6100건 부족
반대 이유 : 제18조제2항 개정에 따라 동의가 아닌 통지의 방식으로 위치정보사업자가 제3자에게 당사자의 위치정보 제공을 하게 될 경우, 신상노출의 위험성이 뒤따르게 되며, 설령 개정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존 라이프로깅의 대부분의 서비스를 동의 없는 통지 방식에서 제외하고, 자율주행 자동차 등에 관한 법률에만 한정해야 함.

- 국민소환 법률 제정안 재재재발의
2207777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이광희 발의 4000명 부족

- 대통령경호처 폐지(날짜 수정,정부조직법과 세트)
2207875 대통령경호법 조인철 발의 4800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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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 12/4를 헌법수호의 날로 지정
2207911 국회법 신장식 발의 7900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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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업데이트 완료)
1. 정치 관련
- 무허가방송 재승인 시까지 기간 연장
2207899 방송법 이정문 발의

- 경호처 폐지(세트)
2207886 정부조직법 조인철 발의

- 내란, 외환, 살인, 강간 등에 연금 지급 금지(돌려막기)
2207851 공무원연금법 강득구 발의

- 비공개정보 공개 여부에 대한 경계 변경
220789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간략 내용 : 기존 법률의 비공개정보 정보공개 여부를 물어보던 걸 개정 시 비공개정보 이외의 정보들을 공개하는 것으로 획일화함. 이외의 법률 개정은 거의 변함 없음

반대 이유 : 기존 법률의 비공개정보 정보공개 여부를 물어보던 걸 개정 시 범위가 정해진 비공개정보 이외의 정보들을 공개하는 것으로 획일화할 시 기존 볍률안에서 비공개정보로 분류되던 데이터가 유출될 수 있음.

- 국가교육위에 인사청문회 실시(세트)
2207954 국가교육위원회법 김문수 발의

2. 에너지 관련

- 원자력 교육 없애기
2207952 발전소 주변지역지원법 김동아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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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1. 이용우 발의
- 연장근무 제한
220782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6000건 부족
내용 : 연장근무 시간 제한

- 통상임금 일원화
2207859 근로기준법 이용우 발의 4400건 부족
내용: 대충 통상임금으로 일원화하는 악법

- 노동이사제(2207585,87,89) - 6400명 부족
2207585 산업재해보상법
220758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2207589 한국산업인력공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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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2207896 근로기준법 이용우 발의 5900명 부족
내용: 통상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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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추가)
- 국회경호 기관 신설
2207916 국회의장 및 국회 경호법 이정문 발의 7500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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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2207865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강득구 발의 5800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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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00266
																														
																																			
																								썩은 물만 남을 고닉방ㅇ
																								
																																												 
											[2]																					
										
											꽃돌이절대아님(119.203)																					
										04:25
										113
										0
									

																		
									

										18100263
																														
																																			
																								이갤은 뭐하는 갤임?
																								
																																												 
											[8]																					
										
											야갤러(121.129)																					
										04:24
										100
										0
									

																		
									

										18100262
																														
																																			
																								키 큰 여자가 좋음
																								
																																												 
											[1]																					
										
											ㅇㅇ(118.235)																					
										04:23
										55
										0
									

																		
									

										18100260
																														
																																			
																								졸잼
																								
																																												 
																																
										
											■x(222.103)																					
										04:23
										124
										1
									

																		
									

										18100258
																														
																																			
																								지원금 투하 
																								
																																												 
											[4]																					
										
											야갤러(118.235)																					
										04:23
										57
										0
									

																		
									

										18100256
																														
																																			
																								개좆민국 망할 때까지 국힘당 찍음
																								
																																												 
											[1]																					
										
											야갤러(116.127)																					
										04:23
										63
										0
									

																		
									

										18100254
																														
																																			
																								여자 없어서 울부짖는 한남 고닉방 야순환영
																								
																																												 
											[2]																					
										
											꽃돌이절대아님(119.203)																					
										04:23
										93
										0
									

																		
									

										18100253
																														
																																			
																								나도 영이랑 전화할래
																								
																																												 
																																
										
											교주(106.101)																					
										04:22
										30
										0
									

																		

																				
										뉴스
										
											YG 걸그룹 멤버, 건강 악화로 결국…에스파 윈터도 앓았던 ‘폐질환’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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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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