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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기본소득보다 더 악질인 정책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2.06 15:46:11
조회 173 추천 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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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야당에서 악을 써서라도 통과시키려고하는 '모수개혁'


모수개혁은 연금개혁 중 하나로 보혐료율과 소득대체율만 살짝 지들 입 맛에 맞게 조정하는 정도.


이게 기본 소득보다 더 악질인건 확실하고 국가 경제 다 말아 먹는 정책임.


2월안에 통과시킨다는데 정말 이건 막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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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안정 쪽 대표라는 윤석명 위원은 현재 상태에서 내는 돈만 올려도 적자가 쌓이는 상황이다. 그만큼 연금상황은 개판이다.


야당쪽에서 주는 돈을 10%나 올린다는데, 지금 경제성장률이 2%인데 이런 미친 포퓰리즘 정책을 시행해선 안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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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숙 대기자도 이건 아니라고, 표 받아 먹을라고 나라 팔아는거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함.


민주당에서 말하는 연금개혁 방향이 내는게 민노총 산하 기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인데 진짜 쓰레기 사회주의 단체임.


최강숙 대기자도 연금 10%올리는건 개막장 정책이라고 욕함.

 

지금 연금 재정 상황을 아는데, 소득대채율 즉, 주는 돈을 늘리자는건 '정신나간 소리'라고 표현함.


미래세대 그냥 죽으라는 소리임.


그 이유가 한국의 국민연금의 미적립부채는 1,825조원인데 그 와중에 매일 885억원, 매년 32조원의 부채가 쌓이는 중임


근데 주는 돈 늘리겠다는 개소리 시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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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자가 700만 명인데 주는 돈(소득대체율)10%를 인상하면.


지금 매일 885억원 쌓이는 부채가 얼마나 쌓일지 느낌도 안옴.

 

근데 여기서 국힘의 반응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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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랑 타협하겠다고 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게 보수정당이 맞나 싶음. 애초에 내각제 말할 때 부터 이상하다 싶었는데, 여기서도 헛소리 뱉는 중임.


진짜 역적들이라는 생각만 드는 중임.


한국은 지금 국민연금 구조개혁 안하면 나라 말아먹는게 한 순간임.


그래서 윤통하고, 한길 선생님께서 계속 연금개혁을 외치면서도, 구조개혁을 외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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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통이 말한게 구조개혁 중에 '자동조정장치' 도입해서 걷는 돈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이주니까, 그걸 안정화 하자고 함 왜냐? 안하면 미래세대 죽으니까.


연금개혁 말만해도 지지율 쭉쭉 떨어지는 정책인데, 윤통이 계엄 전부터 목소리 계속 내고있었던 거임.


진짜 안하면 나라 말아먹으니까. 근데 여기서도 국힘쪽에서 죽쓰는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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