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윤석열은 탄핵 심판 + 내란죄 가 동시에 진행되는 형국임.

야당 측이 내란 우두머리 죄목을 주장하는 이유

헌법 84조에 의함.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1. 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 맞다.(헌법 77조)

2. 단 계엄법에 명시되어있듯,  계엄 기간에는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의원들은 불체포 특권을 갖는다.

   원래는 국회 회의 기간중에만 성립함.(헌법 44조, 계엄법 13조)

   윤석열이 국회 점거 및 국회 인사의 체포를 지시했다면 이는 계엄법 자체의 위반

하지만 헌법 상 계엄 부분은 놀랍도록 잘지킴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77조 - 비상계엄 선포 / 국회 통고 /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 해제

지키긴 다 지킴.

3. 내란 문제

윤석열이 계엄 당시 국회 무력화 명령의 당사자로 증명되고, 국회의원 체포 지시 증거가 밝혀진 경우 일단 국가권력 배제 시도이므로 성립

그래서 명령 한적 없다 시전 중인것.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윤석열이 검찰 총장이었다는게 믿기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