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현상황 대충요약

야갤러(183.103) 2025.01.24 23:47:37

조회 195 추천 3 댓글 4

공수처가 윤통이 자꾸 처박히니까

공수처로 수사의미 없다 판단하고

검찰로 이첩함

대신 공수처가 이첩할때

검찰로 넘겨서 기소 및 추가수사를 통해

기소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을 한것이었고

다만 검찰또한

구속연장은 법원의 판단영역이니

지난 21일날 빨리 넘기라고 재촉함.

검경수사권 조정하면서 세밀하게 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그래도 검찰도 미리 이런일 대비해서 최소 기한잡고 넘겨 받은것도 맞음.

불구속수사는 상정해놓지 않음.

기소때려서 구속되면 6개월동안 법원이 가둬놔서 구치소 만끽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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