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에서 기간연장 기각한 이유 법학과 졸업생이 쉽게 풀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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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에서 기간연장 기각한 이유 법학과 졸업생이 쉽게 풀어준다앱에서 작성

ㅇㅇ(118.45) 2025.01.24 23:42:55

조회 109 추천 11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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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은 법해석을 엄격하게 해야함

개인에 대한 불이익이 매우 크기에

반대로 국민에게 수익이 되는 것은 확장해석이 가능하도록 재량의 여지를 주고 있는게 현재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임

예로 불법으로 국가 연금수급자인 남편의 아내가 남편이 불법수급해오다가 사망했는데 아내가 매우 가난하고 힘든 상황일 때 국가는 불법행위이기는 하나 연금회수를 하기 보다는 재량으로 이를 거두어들이지 않고 죄를 묻지 않는 경우

애초에 기소권도 없고 수사권도 없는데 영장도 중앙지법에 해야하고

법 조금이라도 공부해봤음 알거임

형사사건으로 개인의 신체 재산에 해를 가할 경우엔 엄격한 법적용으로 비례원칙상 최소침해원칙을 기본으로 함

공수처는 내란 수사건도 없고 기소권도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졸속기구였음

근데 이걸 법해석상 신체재산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법률을 확장해석해서 이 ㅈㄹ을 했다?

절차상 하자있는 사유로 처분을 하면 당연무효라는게 법전에 있고 판결은 수도 없이 많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지지율 떡상하고 한 이유가 이거때문이였는데 중앙지법에서 드뎌 이걸로 문제있다고 짚어줬네

애초에 법학자 판사 변호사 검사들도 문제있다고 계속 말해왔는데

법 전문가조차 엇갈릴 정도인데 이걸 적법하다 ㅈㄹ ㅋㅋ

이게 상식이고 당연한 건데

결론은 저딴거 만든 재앙이랑 조국이 개 미친 놈들이지 에혀 ㅅㅂ 저기에 세금 200억이 매년 꼴아박히는게 말이 되나 ㅋㅋㅋ

고정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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