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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마감되는 법안(반대부탁드립니다)########모바일에서 작성

222(223.62) 2025.01.23 0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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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마감♦+여론조사기관압박♦+경찰이 국회 사병되는법♦+공공은행설립♦+대통령 사면금지♦+공산당 오늘 폭주!!!!

1.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QzJSNVMwUTFSMVAwUTFPMVc0WDBWMVYyVTZWM1Q4

대통령 사면권 없애는 법 반대한다.

2.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국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QTJZNFoxWDFZMlc4VzFTNlIzUjZQMFE4UDRQOVg5

여론조사기관 압박하는 법 반대한다.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더불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SDJQNE8xTzJNME45TTFNOUk0RzhINEYxRzZFOEYz

친환경을 핑계로 기업 규제하는 법 반대한다.

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UjJaNUEwWTFXMFgyVjFXNkwzTTJLNEs5SjRIMUk2

헌법재판소가 입법에 관여하는 법 반대한다.

5.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더불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UDJRNE8xTzJOMkwzTTFVMFUwVDBSMVMzUTZSNE0w

이미 효력을 잃은 형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무조건적으로 회보하지 않게 제한하는 법 반대한다.

5.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더불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UTJQNFAwTjdPMEQ4RTFDN0IzQjBaMUE0STdKMEg1

피고인의 개인정보 열람하고 권리 침해하여 반대한다.

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국힘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WTJaNVgwWTFXMFgyVjFXN0QzQzNEMkI4QjlBOUE1

국민 개인정보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데이터 제공하는 법 반대한다.

7.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더불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VDJTNVowQTFZMFo2WDFZMFczWDVGMkQyRDFDMkQ2

공무원의 정신적 문제에 대한 근거가 객관적이지 않으므로 반대한다.

8.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더불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VzJXNFUxVjJVMlU2QzFDNUIxWjlBMVkwWjFIOEg2

정치적 대립이나 단기적인 인기 문제로 인해 빈번하게 소환 운동이 일어나므로 반대한다.

9.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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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금융기관과의 경쟁에서 어려움 겪으며 비효율적인 운영이 되므로 반대한다.

1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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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약해지게 만드는 법안 반대한다.

1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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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을 국회의장의 지휘 아래에 두면, 정치적 중립성 잃으므로 반대한다.

12.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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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기능이 정치적인 영향 받으므로 반대한다.

1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조국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TjJPNE0xTjFWMlQ2VTFTMFQ0UjJTMk82TTBNMkwy

공무원 직권남용을 빌미로 법 집행 막는 법안 반대한다.

14.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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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림 소유자에게 갈등을 유발하는 법안 반대한다.

15.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힘더불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TTJNNEkxSTJIMkk2RzFHNEY0TjFOMU0yTTlMNEwy

민주항쟁일을 국경일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 반대한다.이미 기존 국경일 많음.

16.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힘/더불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QzJDNEExQjJKMks3STFJNUgzRjRHNU4zTzBONU43

민주항쟁일을 국경일 공휴일 지정하는 법안 반대한다.이미 기존 국경일 많음.

17.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더불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QzJRNUkwTzFNMEw5SDFVMkc0VThMNUc3TDhWMkw1

정치적 중립성 잃은 내란특검법 반대한다.

18.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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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임기 연장하여 무조건적 탄핵하려는 법안 반대한다.




















19.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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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 자국민과 같은 혜택 무차별 적용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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