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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선거권 설명

야갤러(1.226) 2025.01.22 23:17:32
조회 36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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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선거는 우리나라 국민만

선거권이 있어 외국인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외국인 참정권에 대한 도입 논의는 1990년대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런 논의의 배경에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재일 한국-조선인의 참정권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이를 한국 거주 외국인에게 적용하기 위한 뜻이 있었다.

 2005년 여야 공동 발의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영주권 자격 취득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참정권이 주어졌고, 실제로 외국인 참정권이 적용된 첫 선거는 2005년 제주도 행정 구역 개편 주민투표이며 전국 단위로 적용된 것은 2006년 5월 31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이다.


영주권 취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에 5년 이상 적법하게 외국인 등록을 하고 거주한 외국인
  • 국내에서 2년 이상 체류한 외국국적 동포 중 일정 소득요건을 갖춘 사람 
  • 국내에 미화 5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우리 국민 5명 이상을 고용한 외국인 투자가


국회의원 선거 신청시 외국인도 되나요?


국회의원선거에 출마는 외국인 국적의 경우에는 출마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출신 국회의원 또는 출마자는 귀화를 한 사람들입니다



국회의원 출마 자격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피선거권이란

  • 대통령의 피선거권
    「대한민국헌법」 제67조에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헌법에 명시된 요건 외에 “선거일 현재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고 거주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피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이상의 국민이어야 합니다.
    ☞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봄.
  • 국회의원의 피선거권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지역구국회의원의 경우 비록 각 지역 선거구에서 선출되기는 하지만 국가의 입법기관의 구성원으로서 국민 대표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주요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주민등록 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피선거권에 다른 결격사유가 없는 한 누구나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피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의 국민이어야 하고, 또한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어야 합니다.




국내 대통령 및 국회의원중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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