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모바일에서 작성

야갤러(58.232) 2025.01.19 15:11:45

조회 40 추천 2 댓글 0

또한 형소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1조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 공무소나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함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판사가 입법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을 발부하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하여 체포를 시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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