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도들 받을 처벌 참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갤러(121.145) 2025.01.19 07:30:35

조회 41 추천 2 댓글 0

소요죄(형법115조) 다중이 집합하여 손괴행위

징역1년이상 10년이하/금고/1500만이하 벌금

공무집행방해(형법136조)

징역5년이하 or 1000만이하 벌금

+다중의위력이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형법144조1항)-형벌50%가산

징역7.5년이하 or 1500만이하 벌금

+경찰때린놈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형법144조2항)

징역3년이상

공동주거침입(형법319조1항) 건물내X 담장안O 만넘어가도 해당

징역3년이하 500만원이하 벌금

야간 or 2인이상의 공동주거침입이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2조 추가적용(형벌50%가산)

징역4.5년이하 750만원이하 벌금

공용물손상(형법141조)

징역7년이하 1000만원이하 벌금

그외 집시법위반 민사상손배 등등(수사기관 수사하기나름)

몇개 안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한 5년만 살고 나오면 될듯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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