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갤형님들 윤석열 수사 관련해서 궁금한거 있음

야갤형님들 윤석열 수사 관련해서 궁금한거 있음앱에서 작성

ㅇㅇ

2025.01.18 18:47:03

조회 18 추천 0 댓글 0

1. 현재 두창이는 아직 대통령 신분

2. 따라서 내란/외환죄를 제외하면 불소추 특권을 가진단 말이지

3. 근데 이번에 공수처가 내란죄로 영장청구해서 구속까지 시켰잖아

4. 근데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고

5. 그래서 직권남용의 범위를 넓혀서 수사중인데

6. 하지만 정작 법원에 제출한 영장에 적힌 죄목은 직권남용이 아닌 내란 우두머리

7. 그럼 공수처는 지금 직권남용이 아니라 내란죄를 수사하고 있는 꼴

8. 그러나 (4)에서 말했듯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음

여기서부터 질문:

죄목을 무슨 수사권 다툼할때는 직권남용, 영장심사할때는 내란죄 이렇게 엿바꿔먹듯 바꿀 수 있는거임?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말고 매니저 했어도 잘했을 것 같은 계획형 스타는?	운영자	25/01/13	-	-
16629677	노숙중인데 좀도와주실분... [1]	12일째굴음	03:08	91	0
16629676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게 돼	낭먕	03:08	124	1
16629675	■ 속보) 윤석열 지지자들 연령대 어려졌다	도쿠	03:08	90	2
16629674	ㅂㅅㅂㅅㅂㅅ아 아린다스 두창야념갈려고 안자고있는거 무고?? [2]	찬용(211.207)	03:08	78	0
16629672	지금 신나하는새끼들은 뭐하는새끼들이냐 [1]	나는산해경의현룡문을사랑해	03:08	53	0
16629671	두창견 폭도들 진압마려우면 개추 ㅋㅋ	ㅇㅇ(210.126)	03:08	101	5
16629670	윤두창 역대급 joat맞다 [2]	ㅇㅇ(114.203)	03:08	54	2
16629669	대석열지지하면개추좀 [2]	스쿠마	03:08	119	13
16629668	의외로 발표 듣고 성난 물밥견들 통제하는건 틀튜버일거임	근데	03:08	92	2
16629667	ㅅㅂ 구속되기싫어서 40분 열변토했는데ㅋㅋㅋ	ㅇㅇ(211.235)	03:08	185	2
16629666	틀구이 <-- 이제 슬슬 폭동 일으킬 준비하겠노 ㅋㅋ	ㅇㅇ(223.38)	03:08	71	1
16629665	이야 기분좋다	ㅇ(112.145)	03:08	36	1
16629664	ㄴ 아이피합 19면 자러감	ㅇㅇ(112.156)	03:08	52	0
16629663	폭도들 다 캡쳐해놔라 ㅋㅋㅋㅋ	ㅇㅇ(117.110)	03:08	162	3
16629662	구속되면 보수만 집결되는거아님? [5]	ㅇ(220.125)	03:08	90	0
16629661	말도 못거는 사람 사진 가져다가 올리는 이유가 뭐임	ㅇㅇ(122.202)	03:08	139	0
16629660	내일 야구 빠따 들고 나가야겠다.TXT	ㅇㅇ(116.44)	03:08	32	2
16629659	범죄소명이 아니라 증거인멸우려면 1찍 개같이 패배아니냐 ㅇㅇ..	ㅇㅇ(118.235)	03:08	48	2
16629657	제발 에찌 풀팩좀 ㅜㅜ [4]	야갤러(121.175)	03:07	56	3
16629656	뉴스에서 대석열 10연패 했다는데 10번 연속 이겼다는거맞지? [1]	ㅇㅇ(211.46)	03:07	199	4
16629655	틀구이 : 민주당이재명좆됐다 큰일났다 표정봐라 ㅋㅋㅋㅋ	야갤러(106.101)	03:07	47	1
16629654	요새 서른넘은 노처녀들 난자가 썩어서 노산문제심각	ㅇㅇ	03:07	114	0
16629653	내 게시글 시발련들아 [1]	맨유우승(122.34)	03:07	185	0
16629652	두창이 또 졌어?	ㅇㅇ(112.149)	03:07	142	2
16629651	폭도들 싹다 잡아들여 ㅋㅋㅋㅋ	ㅇㅇ(121.161)	03:07	17	1
16629650	팩트는 나라가 공산화되고 있다는 거임	야갤러(59.9)	03:07	89	0
16629647	킹재명 대통령 당선 ㅋㅋㅋㅋ	ㅇㅇ(211.178)	03:07	23	2
16629646	ㄴ 아이피합 19면 취침 [3]	ㅇㅇ(112.156)	03:07	55	0
16629644	주면 먹냐? [3]	야갤러(106.101)	03:07	586	10
16629643	폭도들 실시간	ㅇㅇ(223.38)	03:07	208	0
16629642	개추 및 댓글쓰면 풀버전 올림	야갤러(223.39)	03:07	161	0
16629641	입만열면 다 틀리노 ㅋㅋㅋ.news [1]	ㅇㅇ	03:07	228	9
16629640	@주르르좋아	ㅇㅇ(211.234)	03:07	142	0
16629638	차은경 판사 퇴근 글른거같은데 청사내에서 1박 하냐?	야갤러(14.36)	03:06	32	0
16629637	주작단톡방 텔레그램 호출종 울리니 다 튀어나오노 ㅋㅋㅋ	ㅇㅇ(118.235)	03:06	91	0
16629635	킹두창 갈때도 예술로가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갤러(59.16)	03:06	23	0
16629633	이제 잔다ㅋㅋㅅㄱ	ㅇ(220.125)	03:06	26	0
16629632	ㄴ 아이피합 19일시 자러간다	ㅇㅇ(112.156)	03:06	35	0
16629631	으엌ㅋㅋ 좆석열구속 쏴리질럿ㅋㅋㅋㅋㅋ	ㅇㅇ(126.205)	03:06	22	0
16629628	페미판사인데 950%구속이지 ㅋㅋㅋ	야갤러(116.47)	03:06	103	1
16629626	나라 ㅈ된거 같으면 개추	라이린	03:06	402	54
16629625	여름미갤러리 만들자 여갤	아기름미	03:06	48	0
16629624	아니 틀딱들아 이긴다며 ㅋㅋㅋㅋ	야갤러(121.179)	03:06	22	0
16629622	새벽에도 정치떡밥이라니...	ㅎ히(183.107)	03:06	115	2
16629621	나라 망한게 모든게 문재인 때문이면 개추	야갤러(118.235)	03:06	62	2
16629620	야갤새끼들 윤석렬 빨더니 구속ㅋㅋㅋㅋㅋ	야갤러(175.194)	03:06	24	1
16629618	예찌 올리면 서윤이 올림	야갤러(121.175)	03:06	43	0
16629617	개병신 ㅋㅋㅋㅋㅋㅋㅋ goat인듯 ㅋㅋㅋ	ㅇㅇ(118.235)	03:06	27	0
16629616	개두창 구속 ㅋㅋㅋ	안나쟝	03:06	77	0
16629615	숫자 0에 소수점 -3하면 얼마임? [2]	ㅂㅅㅂㅅㅂㅅ	03:06	69	0
뉴스	이장우, 정체불명의 요리 재료 소개… 흥분한 팜유 (‘나혼산’)	디시트렌드	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