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창이형 헌법 위반 목록 떳다!

야갤러(183.103) 2025.01.17 08:10:58

조회 175 추천 6 댓글 1

비상계엄 선포 정당성

- 헌법 제77조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엄격한 요건을 규정

ㄴ 판례 : "대통령의 자유재량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대통령의 판단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존재하여야함" (헌재 96년 93헌마 186)

절차위반

- 헌법 제88조 제1항,제5항 국무회의 의결 해야함

- 헌법 제82조 문서로써하고 총리와 국무위원 서명이 있어야함

- 헌법 제77조 제4항 계엄선포시 지제없이 국회에 통고할 의무

국회봉쇄 및 침입행위

- 헌법 제77조 제3항, 제5항 계엄해제 요구 결의하는 국회를 공격

국회의장 국회의원 등에 대한 체포지시

- 헌법 제44조 제1항, 계엄법 제13조 회기중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해행위

- 헌법 제77조 제3항, 제113조 비상계엄 하에도 독립된 헌법기관 침해행위

선관위 직원 휴대전화 압수

- 헌법 제12조 제3항 영장주의 위반

- 헌법 제12조 제1항 신체의자유 침해

- 헌법 제18조 통신의 자유 침해

포고령

- 헌법 제8조 제1항 국민의 정치활동 자유, 정당활동

- 헌법 제21조 제1항, 제2항 언론출판의 자유

- 헌법 제33조 제1항 단체행동권 기본권 침해

사법부 주요 인사 체포 구금 지시

- 헌법 제105조, 제106조 대법관과 법관의 신분을 보장

24b0d121e09c28a8699fe8b115ef046f56459a96ac

역시 하늘이 내리신 대통령

고정닉 1

원본 첨부파일 1

image.pn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말고 매니저 했어도 잘했을 것 같은 계획형 스타는?	운영자	25/01/13	-	-
16598559	기사가 가짜고 진짜고 이재명 2심은 3월 12~15일에 나온다 [1]	ㅇㅇ(111.171)	14:59	41	0
16598557	이재명 차기 대통령님 기대되면 개추 [2]	ㅇㅇ(106.102)	14:59	39	3
16598556	바이든 '중러 해커 조진다' [2]	ㅇㅇ	14:59	60	2
16598555	윤석열 지지율 52% ㄷㄷㄷ [5]	야갤러(115.138)	14:59	135	11
16598554	서울 경찰청 전화 안받네 ㅋㅋㅋ [2]	야갤러(211.58)	14:59	38	0
16598552	지금이럴때가아님	ㅇㅇ	14:59	40	0
16598551	뭐이리 야갤에 짱깨 여론주작단이 많냐? [2]	A급다운족	14:59	24	1
16598550	틀구이 악받쳐서 독기 뿜뿜하는 댓글 좀 받아보고 싶다 나도 ㅋㅋㅋㅋㅋ [3]	ㅇㅇ(222.110)	14:59	31	3
16598549	경호처 창설 기념행사를 두차이햄 생일축하로 만드노 [1]	ㅇㅇ(210.126)	14:59	37	0
16598548	이재명 법정 조퇴전에 한말 [2]	ㅇㅇ(118.235)	14:59	92	4
16598547	진짜 속보> 시진핑 좆댔네... [1]	ㅇㅇ	14:59	71	0
16598546	틀구이들이 주장하는 MZ = Mulkeung Zot 물컹좃 ㄹㅇㅋㅋ	야갤러(211.234)	14:59	16	0
16598545	하 선관위 말을 믿어야되나 민주당 의원 말을 믿어야되나	ㅇㅇ(118.235)	14:58	38	0
16598544	[속보]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요구안, 국회 본회의 통과 [3]	야갤러(211.55)	14:58	65	2
16598543	화교 욕하는 것들 조선족임	ㅇㅇ(49.164)	14:58	28	0
16598542	국힘갤<<노친네들 범죄치료당하면 좀 잠잠해짐?	ㅇㅇ	14:58	36	3
16598541	윤석열은 순교자로 남는거	야갤러(59.26)	14:58	18	0
16598540	어떤세상사는데 판사를 죽인다 협박글을쓰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갤러(125.136)	14:58	28	1
16598539	우파 화나게 하는법 알려준다 [7]	엳돌	14:58	120	4
16598538	어떻게 대통령 별명이 항문, 두창ㅋㅋㅋㅋㅋㅋ	ㅇㅇ(106.102)	14:57	52	3
16598537	이재명, 주한미군 철수하면 한미 동맹 강화될 것! [1]	Mec(223.38)	14:57	59	1
16598535	이거 반박하는 좌빨새끼 한명도 못봄 ㅋㅋ	ㅇㅇ(118.235)	14:57	77	3
16598534	이재명 법정조퇴 ㅋㅋㅋㅋㅋㅋ	ㅇㅇ(39.7)	14:57	83	0
16598533	.	감대리	14:57	66	0
16598532	이번 지령 키워드는 틀구이임? ㅋㅋㅋㅋ	야갤러(220.84)	14:57	22	0
16598531	신남성연대 배인규 이거 실화냐 [2]	ㅇㅇ	14:57	128	6
16598530	틀구이들 악받쳐서 욕하는거 개웃기네 진짜 씨밯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	ㅇㅇ(222.110)	14:57	48	3
16598529	그러게 누가 판사 죽인다 이런말하래?? [1]	슈화(착한대만인)	14:57	52	1
16598527	정치는 신뢰임 민주당은 신뢰가 깨짐	ㅇㅇ(110.70)	14:57	50	0
16598526	근데 요즘 뉴스 속보 [ 단독 ] <<< 이거 진짜 뭐냐?	ㅇㅇ(125.135)	14:56	53	0
16598525	틀딱 일상용어 1편: 좆됐다 [9]	야갤러(175.192)	14:56	94	6
16598524	틀창견 <~ 진지하게 얘네 지금 파시스트화됨 [3]	민졍	14:56	65	1
16598521	가짜 선동뉴스 퍼나르고 좋다고 딸딸이 치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6]	야갤러(211.234)	14:56	99	4
16598522	틀구이들 즈그 쳐맞은거 가지고 왜이리 징징댐?	ㅇㅇ(106.102)	14:56	35	0
16598520	틀딱의힘 갤러리는 그냥 통째로 제보해도되는 수준인데?ㅋㅋㅋㅋ	야갤러(125.136)	14:56	14	0
16598519	이번 계엄으로 확신한거 [2]	ㅇㅇ(218.150)	14:56	51	2
16598518	윤석열<- 딸피한테 빨리는 이유가 있음 ㄹㅇ	ㅇㅇ(110.8)	14:56	56	3
16598517	박근혜는 그래도 4년 버티기라도 했는데	야갤러(118.235)	14:55	61	4
16598515	걍 3일만 기다리면 트럼프가 알아서 해줄텐데 뭔 호들갑임	ㅇㅇ(121.151)	14:55	48	0
16598514	틀구이 <- 아님 말고라니깐 왜화내노... [2]	슈화(착한대만인)	14:55	53	1
16598511	이재명은 법정 조퇴하네 [5]	Vv(58.140)	14:55	200	18
16598510	야갤매직 중국인90명!!!!	ㅇㅇ(39.123)	14:55	56	0
16598509	대체 시위에 좆대남이 어딨는데 좆대남 좆대남 거리는지 [21]	ㅇㅇ	14:55	76	2
16598508	???: 이거 정말 저한테 온거예요?	야갤러(175.192)	14:55	65	0
16598507	마멜아 같이 공부 ㄱ?	야갤러(106.102)	14:54	136	1
16598506	그냥 만악의 근원은 이새끼임… [2]	ㅇㅇ(211.234)	14:54	61	1
16598505	[숙보] 서부지법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	야갤러(183.103)	14:54	88	1
16598503	윤두창 구속을 기원 하며	ㅇㅇ(1.229)	14:54	45	2
16598502	조선일보도 빨갱이였노? [2]	ㅇㅇ(219.249)	14:54	69	4
16598501	조퇴 할게요	야갤러(211.235)	14:54	13	0
뉴스	YG엔터테인먼트, 배우 사업 정리…“본업 음악 집중” [공식]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