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현재 위법 영장, 불법 체포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모바일에서 작성

야갤러(110.8) 2025.01.15 17:09:09
조회 78 추천 11 댓글 0


7ced8076b4816afe3bef98b21fd70403dffcea631d64355a12b4e793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로서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며 형사소송법 제110·111조에 의해 책임자의 승인이 없을 경우 수색이 제한됨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며 “형소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기재


(판사가 멋대로 형소법 조항 배제를 영장에 기재함)



판사는 법을 지켜야 하는 공직자일 뿐 재판을 하면서 법 위에 서거나 법률 위에 군림해서는 결단코 안 된다.


법원은 피의자, 피고인이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을 부인, 훼손해서는 안 된다.


법률적 근거가 없는 영장 청구와 발부로 대통령의 권한 침해


이번 사건이 사법부의 역할 범위를 벗어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인 이유

추천 비추천

11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말고 매니저 했어도 잘했을 것 같은 계획형 스타는? 운영자 25/01/13 - -
16565245 돼민경도 존나오래잇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27 22 1
16565244 근데 우왁굳 컨텐츠 진짜 망했냐 주르르좋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27 53 0
16565242 이시각 퀸건희 근황....jpg [45] 메좆의야짤타임12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27 1518 151
16565241 2024년 최고의 유행어 ㅇ럭키비키 ㅋㅋ Rose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27 23 0
16565240 워뇽이도 성숙해졋구나 나봉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27 27 1
16565238 열정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27 16 0
16565237 야키코키잖아 ㅋㅋㅋㅋ ㅇㅇ(122.34) 21:27 10 0
16565236 와 저때가 4년전ㅋㅋ ㅇㅇ(211.234) 21:27 8 0
16565234 윤석열 화이팅 ㅇㅇ(211.36) 21:27 20 0
16565233 럭키한비키 ㅋㅋ 공유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26 16 0
16565232 만약 윤이 부정선거로 당선된거면 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27 24 0
16565231 야선영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26 15 0
16565230 럭키비키잖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호컬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26 8 0
16565228 개고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26 21 0
16565227 워뇨 ㅋㅋㅋㅋ ㅇㅇ(122.34) 21:26 11 0
16565226 원영님에겐 당연한 사고 ㄹㅇ ㅋㅋㅋ Rose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26 24 1
16565225 영어이름이 비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Nalgene®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26 16 0
16565224 이와중에 잘처먹는거보니 보통놈은 아님 야갤러(118.220) 21:26 19 1
16565222 비키니 ㅋㅋㅋㅋ 나봉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26 22 0
16565221 벌써 4년전이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26 14 0
16565220 장위엔잉 발음 뭐냐??? 한국인 맞냐 [1] ㅇㅇ(124.111) 21:26 12 1
16565218 벌써 4년전이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26 13 0
16565217 울 녕이 넘 커엽네 ㅋㅋ 공유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26 15 0
16565216 젠장 그분이 나왔어. 숭배해야해. [1] Rose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26 30 0
16565215 센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26 18 0
16565212 장원영 중국발음이 장위엔잉이네 abc123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25 22 2
16565211 달심잇던시절 ㅅㅂ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25 18 0
16565210 ???: 하아 춥다.. 야갤러(175.192) 21:25 23 0
16565209 초통령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Nalgene®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25 18 0
16565208 너무 아름다워요... Rose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25 16 0
16565207 초통령 ㅋㅋ 공유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25 16 0
16565206 "오빠.. 이렇게 하는 거 정말 맞아? 자세가 이상한데.." ㅋㅋ(118.235) 21:25 70 1
16565205 태보갑 하차 안했노 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10.35) 21:25 14 0
16565204 길이 2개니까 럭키비키잖아 ㅋㅋㅋ Rose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25 17 0
16565203 무안공항 대참사 179명 사망 [1] ㅇㅇ(223.38) 21:25 36 5
16565202 워뇽이 뒤태. ㅗㅜㅑ ㅋㅋㅋㅋㅋ 나봉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25 50 1
16565201 야오밍이농?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Nalgene®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25 16 0
16565200 전과후가 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25 17 0
16565199 좌포티들이 이재명에 빠진 이유에 대해 알아보자 야갤러(114.200) 21:25 20 0
16565197 ★윤석열 jk김동욱 김흥국 오열ㅋㅋㅋㅋㅋㅋ 야갤러(180.150) 21:25 84 2
16565196 된장찌개 ㅋㅋㅋㅋㅋ ㅇㅇ(116.127) 21:25 3 0
16565195 된장찌개 ㅎ ㅇㅇ(106.101) 21:25 7 0
16565194 좆목충 방빼!!! 젖골때녀 입갤!! 티롱씨4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25 13 0
16565193 이성미 빠따맘마씹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25 9 0
16565192 여자 속살 보고싶어 ㅇㅇ(211.234) 21:24 6 0
16565191 유진양은 어디갔어 ㄹㅇ Rose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24 13 0
16565190 깐워뇨 존예 ㅋㅋㅋㅋㅋ 나봉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24 13 0
16565189 녕이 미모 미쳤네 ㅋㅋ 공유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24 17 0
16565188 원영님 입갤 ㄷㄷ Rose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24 17 1
16565187 갸륵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Nalgene®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24 15 0
뉴스 보이넥스트도어, 한국 애플뮤직 ‘톱 100’ 닷새째 1위 디시트렌드 18: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