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법 영장, 불법 체포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

현재 위법 영장, 불법 체포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모바일에서 작성

야갤러(110.8) 2025.01.15 17:09:09

조회 102 추천 1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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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로서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며 형사소송법 제110·111조에 의해 책임자의 승인이 없을 경우 수색이 제한됨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며 “형소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기재

(판사가 멋대로 형소법 조항 배제를 영장에 기재함)

판사는 법을 지켜야 하는 공직자일 뿐 재판을 하면서 법 위에 서거나 법률 위에 군림해서는 결단코 안 된다.

법원은 피의자, 피고인이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을 부인, 훼손해서는 안 된다.

법률적 근거가 없는 영장 청구와 발부로 대통령의 권한 침해

이번 사건이 사법부의 역할 범위를 벗어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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