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 새끼들 보니까 직권남용죄로 수사하네 ㅋㅋㅋㅋ

공수처 이 새끼들 보니까 직권남용죄로 수사하네 ㅋㅋㅋㅋ앱에서 작성

ㅇㅇ(211.36) 2025.01.15 12:33:56

조회 184 추천 19 댓글 7

7eef8872b58361f436e682e445896a37083ef4b4566d7108fe9333b5ad

대한민국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

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아. (생략)

4. "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다. 생략

라.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

5. "고위공직자범죄등"이란 제3호와 제4호의 죄를 말한다.

이 새끼들 ㅈㄴ 웃긴게 계엄 남용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에 해당된다면서 그와 관련 죄도 수사 가능하다는데

문제는 대통령은 "내란죄"로만 형사 상 소추받을 수 있잖아

내란이 아니라 직권남용으로는 형사 상 소추받는게 불가능한데 아주 그냥 우덜식대로 법 해석하고 체포하려드네 ㅋㅋㅋㅋ

애미뒤진 빨갱이새끼들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32840192894138.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말고 매니저 했어도 잘했을 것 같은 계획형 스타는?	운영자	25/01/13	-	-
16559151	국힘갤 = 망상장애 갤러리 ㅋㅋㅋㅋ	야갤러(211.36)	14:51	33	2
16559148	보리밥 정식 대접하면 입열듯 ㅇㅇ	ㅇㅇ(61.247)	14:50	34	4
16559147	짱깨소추남들 지금 안달난 이유... [1]	ㅇㅇ(106.102)	14:50	37	3
16559146	❗+위장보수 앰석열 무기정역 해야하면 개추 ㅋㅋㅋㅋ	야갤러(211.36)	14:50	18	0
16559145	국힘갤 <<< 들어가봤는데 ㄹㅇ 어지럽노	야갤러(115.138)	14:50	34	0
16559144	이대남이지만 이대남 때려죽여야하면 개추 [2]	ㅇㅇ(58.235)	14:50	56	3
16559143	재매이햄 대통령되면 재밌을것같긴해	야갤러(211.234)	14:50	23	0
16559142	내란수괴 수사착수 ㅅㅅ	ㅇㅇ(118.235)	14:50	41	0
16559141	술마시면서 틀튜브 시청하는게 진짜 위험하네	야갤러(14.56)	14:50	54	3
16559140	윤 “부정선거 증거 너무 많아… 선관위도 엉터리 시스쳄” [3]	ㅇㅇ(112.149)	14:50	114	5
16559137	할머니가 라면 끓여준 거 안먹었다고 욕먹었는데 내잘못? [2]	야갤러(116.36)	14:50	44	0
16559136	여가부 폐지는 민주당이 방해한건데?? [1]	ㅇㅇ(121.158)	14:49	57	2
16559133	‼+윤두창 = 내란수괴 사기꾼 민주당 스파이면 개추 ㅋㅋ	야갤러(211.36)	14:49	21	0
16559131	메좆 혼자 이악물고 버틴게 존나 신기하네 ㅋㅋ	ㅇㅇ(59.25)	14:49	66	1
16559130	근데 이거 탄핵 안되는거면 ㅋㅋㅋㅋㅋㅋㅋㅋ [8]	야갤러(223.39)	14:49	122	1
16559129	두창아 짱깨가 민주당 편이라고?ㅋㅋㅋㅋ	ㅇㅇ	14:49	56	8
16559128	틀구이 개씨발년들 도대체 언제 한번은 맞추냐??? [1]	ㅇㅇ(211.246)	14:49	22	4
16559127	부엉선거 증거나왔다! [1]	ㅇㅇ	14:49	45	0
16559126	영부인 ♡ 경호차장. 찐 사랑	ㅇㅇ(61.98)	14:49	58	0
16559125	[속보] 尹 “탄핵소추되고 보니 이제야 대통령이구나 하는 생각”	ㅇㅇ(112.163)	14:49	58	0
16559124	좌빨 <--- 구라 없으면 선동 못함	야갤러(211.234)	14:49	15	0
16559123	[속보] 尹 진술 거부 [1]	야갤러(220.120)	14:49	94	4
16559122	Http 차단 <-- 방통위가 안 푸는 거면 개추 ㅋㅋㅋㅋ [1]	야갤러(211.234)	14:49	24	0
16559121	존나 예쁘면 개추	야갤러(118.235)	14:49	100	3
16559120	오늘부터 중국어 학원 다닐게 [3]	야갤러(118.235)	14:49	30	0
16559119	Http 치단 <-- 방통위 담당이면 개추 ㅋㅋㅋㅋ	야갤러(211.234)	14:48	14	0
16559117	석렬이 진짜 20년은 때려야 되는 거 아니노 [1]	ㅇㅇ(175.192)	14:48	27	1
16559116	대방어 먹을땐 뭐랑 먹는게 좋음? [6]	김산달	14:48	48	0
16559115	‼+여가부 언제 없애냐 십년아?	야갤러(211.36)	14:48	23	0
16559114	걸밴크 개재밌농 [6]	첼리	14:48	81	0
16559113	대통령경호처 <<cia신고부탁	ㅇㅇ(58.29)	14:48	39	3
16559111	야갤에서 윤카 버린 이유는 100% 구이햄들 잘못이지 [1]	동츄	14:48	50	4
16559110	곧있으면 현실 부즈엉할 영포티 좌좀새끼면 개추 ㅋㅋㅋㅋㅋ [2]	나는산해경의현룡문을사랑해	14:48	37	0
16559108	두창이햄 여가부 없앤다면서 https 차단도 안푸는거보고 [2]	안나쟝	14:48	31	0
16559107	과거로 돌아가면 경선 홍발정 뽑을거면 개추 ㅋㅋㅋㅋㅋ	야갤러(211.36)	14:48	22	0
16559106	형보수지 ㅋㅋㅋㅋ	야갤러(211.234)	14:48	11	0
16559105	사나이는 거짓말 안한다 [1]	야갤러(182.225)	14:48	27	1
16559103	탄핵안 남발 <-- 내란이면 개추 ㅋㅋㅋ [1]	야갤러(211.234)	14:48	55	3
16559101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디있나<<-제일 웃긴 이유 ㅋㅋㅋㅋ	ㅇㅇ	14:48	39	1
16559100	기분상해죄 탄핵 <-- 내란이면 개추 ㅋㅋㅋㅋ [2]	야갤러(211.234)	14:47	40	2
16559098	대석열 때문에 보수가 멸망했네요 이거	호르몬난쟁이	14:47	36	0
16559097	그래서 여가부는 언제 폐지해요 윤카 ㅜㅜㅜㅜㅜ [3]	ㅇㅇ	14:47	22	0
16559096	두창이와 2찍 들에게 추천 한다 [2]	야갤러(1.229)	14:47	35	3
16559095	좌빨 짱개새기들 진짜 선넘네?	ㅇㅇ(211.234)	14:47	20	0
16559094	카톡 검열, 댓글 조작, 일반인 고발, http 차단 ㅋㅋㅋㅋ	야갤러(211.234)	14:47	30	2
16559093	구이햄들은 아직도 야갤에서 2찍 민심이 왜 안좋은지 모르는거임?	동츄	14:47	40	4
16559092	속보) 두창이햄 체포되기 전 마지막 행동 떴다.jpg	ㅇㅇ(203.232)	14:47	57	2
16559091	념글 요청) 윤카 업적 정리	ㅇㅇ	14:47	36	1
16559090	윤은 그냥 사고 쳐 놓고 없는 사실 지어내서 회피하려는 거다	야갤러(211.63)	14:47	20	1
16559086	속보] 윤석열 대통령 긴급체포 사태, 박근혜 前대통령 입장 표명	야갤러(223.38)	14:47	60	0
뉴스	안신애 "뿌리 찾아갈 때 영감 얻어…선후배 잇는 통로 되길"	디시트렌드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