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동죄 선전죄 형법 제90조

야갤러(183.103) 2025.01.15 12:28:53

조회 38 추천 2 댓글 0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말고 매니저 했어도 잘했을 것 같은 계획형 스타는?	운영자	25/01/13	-	-
16559165	오늘 체포한대서 테마주 샀는데 왜이러죠?? [2]	ㅇㅇ(118.235)	14:51	46	1
16559163	여론 조작 <-- 민주당이면 개추 ㅋㅋㅋㅋ	야갤러(211.234)	14:51	16	0
16559162	정병훈 선생님 보십시오.	호형훈제로투	14:51	25	0
16559161	부정선거 증거많아 < 근데 본인은 어케이김? ㅋㅋㅋ	ㅇㅇ(182.231)	14:51	30	1
16559159	사식 넣어줄수 있냐?	ㅇㅇ(117.111)	14:51	16	0
16559158	정병훈 선생님 보십시오.	호형훈제로투	14:51	19	0
16559156	품번 좀 알려줘 형들 [1]	야갤러(106.101)	14:51	83	0
16559155	공수처수사 및 체포영장이 불법인 이유 for 법알못	연중무휴	14:51	27	2
16559154	부정선거 증거 있었으면 진작에 깠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야갤러(14.36)	14:51	52	1
16559153	개동현변호사 ㅋㅋㅋ	ㅇㅇ(211.234)	14:51	13	0
16559152	공수처 구속영장 만지작	ㅇㅇ(115.137)	14:51	48	1
16559151	국힘갤 = 망상장애 갤러리 ㅋㅋㅋㅋ	야갤러(211.36)	14:51	33	2
16559148	보리밥 정식 대접하면 입열듯 ㅇㅇ	ㅇㅇ(61.247)	14:50	37	4
16559147	짱깨소추남들 지금 안달난 이유... [1]	ㅇㅇ(106.102)	14:50	40	3
16559146	❗+위장보수 앰석열 무기정역 해야하면 개추 ㅋㅋㅋㅋ	야갤러(211.36)	14:50	18	0
16559145	국힘갤 <<< 들어가봤는데 ㄹㅇ 어지럽노	야갤러(115.138)	14:50	37	0
16559144	이대남이지만 이대남 때려죽여야하면 개추 [2]	ㅇㅇ(58.235)	14:50	58	3
16559143	재매이햄 대통령되면 재밌을것같긴해	야갤러(211.234)	14:50	26	0
16559142	내란수괴 수사착수 ㅅㅅ	ㅇㅇ(118.235)	14:50	43	0
16559141	술마시면서 틀튜브 시청하는게 진짜 위험하네	야갤러(14.56)	14:50	55	3
16559140	윤 “부정선거 증거 너무 많아… 선관위도 엉터리 시스쳄” [3]	ㅇㅇ(112.149)	14:50	119	5
16559137	할머니가 라면 끓여준 거 안먹었다고 욕먹었는데 내잘못? [2]	야갤러(116.36)	14:50	48	0
16559136	여가부 폐지는 민주당이 방해한건데?? [1]	ㅇㅇ(121.158)	14:49	59	2
16559133	‼+윤두창 = 내란수괴 사기꾼 민주당 스파이면 개추 ㅋㅋ	야갤러(211.36)	14:49	25	0
16559131	메좆 혼자 이악물고 버틴게 존나 신기하네 ㅋㅋ	ㅇㅇ(59.25)	14:49	70	1
16559130	근데 이거 탄핵 안되는거면 ㅋㅋㅋㅋㅋㅋㅋㅋ [8]	야갤러(223.39)	14:49	125	1
16559129	두창아 짱깨가 민주당 편이라고?ㅋㅋㅋㅋ	ㅇㅇ	14:49	58	8
16559127	부엉선거 증거나왔다! [1]	ㅇㅇ	14:49	46	0
16559126	영부인 ♡ 경호차장. 찐 사랑	ㅇㅇ(61.98)	14:49	60	0
16559125	[속보] 尹 “탄핵소추되고 보니 이제야 대통령이구나 하는 생각”	ㅇㅇ(112.163)	14:49	58	0
16559124	좌빨 <--- 구라 없으면 선동 못함	야갤러(211.234)	14:49	17	0
16559123	[속보] 尹 진술 거부 [1]	야갤러(220.120)	14:49	96	4
16559122	Http 차단 <-- 방통위가 안 푸는 거면 개추 ㅋㅋㅋㅋ [1]	야갤러(211.234)	14:49	25	0
16559121	존나 예쁘면 개추	야갤러(118.235)	14:49	101	3
16559120	오늘부터 중국어 학원 다닐게 [3]	야갤러(118.235)	14:49	31	0
16559119	Http 치단 <-- 방통위 담당이면 개추 ㅋㅋㅋㅋ	야갤러(211.234)	14:48	15	0
16559117	석렬이 진짜 20년은 때려야 되는 거 아니노 [1]	ㅇㅇ(175.192)	14:48	28	1
16559116	대방어 먹을땐 뭐랑 먹는게 좋음? [6]	김산달	14:48	48	0
16559115	‼+여가부 언제 없애냐 십년아?	야갤러(211.36)	14:48	24	0
16559114	걸밴크 개재밌농 [6]	첼리	14:48	82	0
16559113	대통령경호처 <<cia신고부탁	ㅇㅇ(58.29)	14:48	41	3
16559111	야갤에서 윤카 버린 이유는 100% 구이햄들 잘못이지 [1]	동츄	14:48	50	4
16559110	곧있으면 현실 부즈엉할 영포티 좌좀새끼면 개추 ㅋㅋㅋㅋㅋ [2]	나는산해경의현룡문을사랑해	14:48	40	0
16559108	두창이햄 여가부 없앤다면서 https 차단도 안푸는거보고 [2]	안나쟝	14:48	33	0
16559107	과거로 돌아가면 경선 홍발정 뽑을거면 개추 ㅋㅋㅋㅋㅋ	야갤러(211.36)	14:48	23	0
16559106	형보수지 ㅋㅋㅋㅋ	야갤러(211.234)	14:48	14	0
16559105	사나이는 거짓말 안한다 [1]	야갤러(182.225)	14:48	30	1
16559103	탄핵안 남발 <-- 내란이면 개추 ㅋㅋㅋ [1]	야갤러(211.234)	14:48	55	3
16559101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디있나<<-제일 웃긴 이유 ㅋㅋㅋㅋ	ㅇㅇ	14:48	40	1
16559100	기분상해죄 탄핵 <-- 내란이면 개추 ㅋㅋㅋㅋ [2]	야갤러(211.234)	14:47	42	2
뉴스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빌보드 ‘톱 앨범 세일즈’ 29위... 뒷심 발휘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