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겨냥한 내란·외환죄 특별사면 방지법 발의

o o(218.144) 2025.01.13 14:56:11

조회 50 추천 2 댓글 1

한 의원은 “내란과 외환의 죄는 헌법의 존립을 해치고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중대 범죄로 대통령 불소추특권에서도 배제됐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자에게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의 가치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이후 내란죄와 외환죄에 특별사면을 금지·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다. 비상계엄 이후 발의된 사면법 개정안은 총 12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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