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 계엄인 이유 - 국내야구 갤러리

합법적 계엄인 이유모바일에서 작성

ㅇㅇ(58.29) 2025.01.10 23:03:07

조회 80 추천 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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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의 위법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그 계엄 전 상황이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국민의 제반 자유를 제약할 수 있을 만큼 국그 비상사태였는가가 중요함.

물론 우리로서는 민주당의 패악질을 알았기 때문에 "오죽하면 계엄" 이란 말이 꽤 널리 퍼지고 있는데

헌재에서 그것만으로는 계엄이 정당하다고 해줄 것 같지가 않았거든

근데 최근에 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경찰이랑 내통하고 있다고 자백함

특히 이상식은 범죄 저질러서 경찰한테 수사받고 있음 ㅋㅋ

즉 자기를 수사하는 경찰에게 이래라 저래라가 가능했던 거임

진짜 나라 상태가 그냥 개판이었다는게 시간이 갈 수록 드러나고 있음.

특히 민주당의 경찰 내통 사건은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사안이라

이것만으로도 헌재에서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엔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듦.

즉 헌재에서 탄핵 기각될 확률이 매우매우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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