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개혁신당의 불법 행위에 대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수사 기관에 대해 고발하거나, 지자체에 민원을 넣는 시민이다.

지난달 31일 이준석 의원의 ‘옥외광고물법 위반(불법현수막 게시)’ 관련하여 화성시에 신고했다(3차 위반 신고)는 사실을 알린 바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634523 - 1차 위반 적발 (수원시 영통구)

이준석이 단 현수막 결국 '강제철거'…체면 구겨

황진현 인턴 기자 =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손수 설치했던 현수막이 불법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결국 강제 철거될 예정이다. 앞서 이준석 의원은 지난 26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현수막을 직접 설치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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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dcbest&no=251771 - 2차 위반 적발 (화성시 동탄출장소)

화성시, '이준석 불법현수막' 강제철거 (반복 시 과태료 부과) -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

- 관련게시물 : 화성시, 이준석 '불법 현수막' 시정조치< 24일 '에펨코리아'에 올라온 이준석 의원 현수막 - 동탄 목동초 인근 교차로(어린이 보호구역)에 게시됨 >< 행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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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dcbest&no=293794 - 3차 위반 신고 (화성시 동탄출장소)

이준석 의원의 정당법 위반 및 불법 현수막 신고했다 -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

평소 개혁신당의 불법 행위에 대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수사 기관에 대해 고발하거나, 지자체에 민원을 넣는 시민이다.최근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4·10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운행했던 '라보차량 불법튜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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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화성시 동탄출장소는 9일 “민원요청 등에 따라 해당 현수막을 게시한 정당에 자진철거 등 정비를 요청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정당현수막 관련 옥외광고물법 주요사항에 대한 관련법 안내도 공문으로 발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답변했다는 사실을 알린다.

처리결과 (답변내용)

1.‘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 만들기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국민신문고 민원(신청번호: 1AA-2412-*******)에 대한 검토 결과, 민원내용은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광고물(현수막) 철거요청으로 이해됩니다.

3. 이에 민원요청 등에 따라 해당 현수막을 게시한 정당에 자진철거 등 정비를 요청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정당현수막 관련 옥외광고물법 주요사항에 대한 관련법 안내도 공문으로 발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이면도로 등 다소 일부 지역의 경우 정비가 실시되지 않은 곳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런 경우 번거로우시더라도 우리 부서로 연락주시면 정당에 재차 안내 등을 통해 신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이점 깊이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동탄출장소 광고물관리팀 ㅇㅇㅇ 주무관(☏031-518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 통탄출장소 담당자 주요 Q&A - 9일 통화 >

Q) 벌써 동탄에서만 두 번째 적발인데, 다음에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할 건지? 답변에는 왜 그러한 내용이 없는지?

A) 정당에서 자진 철거하게끔 안내를 했고, 그다음에 등기로도 공문을 발송했다. 혹시 반송될까 봐 내가 일반 우편으로도 반송을 했다.

그리고 동탄 지역 사무소에 사무국장인지 사무장인지 계시더라. 전화로 다시 한 번 얘기했다. 행안부에서는 정당 현수막과 설치 관리 주체는 정당이라, 정당에서 이렇게 관리하라고 안내하지만 사실상 이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 내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거 만약에 계속 이런 식으로 게시하시면 행정조치가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위반되는 현수막이 나오면 내가 귀찮을 정도로 연락을 드릴 수 있다.

이준석 의원을 한번 진짜 만나서 직접 얘기하고 싶은데, 내가 그 정당 사무실만 방문한 것만 해도 한 네다섯 번은 된다.

Q) 원래 불법 현수막 과태료 비용 장당 14만 원에 9장이면 12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지 않냐? (동탄에서) 세 번째 위반이 적발될 시, 그때는 반드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지?

A) 과태료 얘기를 했더니 본인들도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현수막에서 조금이라도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전부 다 과태료 처분 요청을 하겠다”고 하길래(사실상 공무원을 위협하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다), 내가 솔직하게 말했다.

공무원이니까 민원을 안 받을 수 없지만, 사실상 일을 할 수가 없다. 오늘 같은 경우도 이 추운 날씨에 나가서 지금 현수막 떼시는 분이 없다. 내가 직접 떼고 다녔다. 오늘 같은 날 저도 이렇게 나가서 현수막 떼고 들어와서 내부 업무 처리하고 하는데, 물론 민원을 넣으신다고 그러면 넣으실 수는 있지만 사실상 업무를 볼 수가 없다.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그쪽에다가도 그렇게 얘기했다.

Q) 만약에 정당 현수막이 아니라 일반 현수막이었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은 맞지 않나?

A) 일반 현수막인 경우에도 사실상 두세 번 그렇게 했다고 과태료 부과할 수는 없는 게, 저희가 올해만 2024년도에만 16만 건을 정비를 했다. 근데 16만 건을 전부 다 일일이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상황인데, 공무원 한두 명으로는 안 된다.

Q) 만약에 정당 현수막이 아니라 일반 현수막이었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은 맞지 않나?

A) 일반 현수막인 경우에도 사실상 두세 번 그렇게 했다고 과태료 부과할 수는 없는 게, 저희가 올해만 2024년도에만 16만 건을 정비를 했다. 근데 16만 건을 전부 다 일일이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상황인데, 공무원 한두 명으로는 안 된다.

Q) 이준석 의원이 지금 SNS에 불법 현수막 게시한 사진을 그대로 두고 있는데? 일반 지지자들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 현수막을 게시해도 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지 않나?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A) SNS에 올린 현수막 사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정당에 다시 한 번 방문해서 내리게끔 요청하겠다.

그리고 본 시민은 이준석 의원의 ‘반복된 위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자, 아래 성명문을 발표한다.

“이준석 의원의 반복된,

‘위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개혁신당은 구태 정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치 문화를 창출하겠다는 시대적 사명을 내세워 창당되었습니다. 개혁신당은 강령에서 ‘법과 상식’, ‘정직과 투명성’을 약속했으나, 이준석 의원의 반복된 위법 행위는 이러한 강령과 명분을 스스로 부정한 명백한 위선으로, 국민의 신뢰를 심각히 저버린 사건입니다.

이준석 의원은 지난해 세 차례(6월 1장, 7월 2장, 12월 9장)에 걸쳐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여 「옥외광고물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했습니다. 특히, 12월의 급증한 현수막 수는 위반 행위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법을 무시하고 책임을 방기한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개혁신당 강령에서 강조한 ‘법과 상식’의 가치를 기준으로 볼 때, 이준석 의원의 행동은 정당의 근본적인 신뢰와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위선적 행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 정치인의 말뿐 아니라 행동을 통해 그 진정성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준석 의원의 반복된 불법 행위는 그가 주장하는 새로운 정치와 개혁이라는 약속이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더욱이, 이준석 의원이 현수막 게시가 금지된 어린이 보호구역과, 규정된 높이를 위반한 채 교차로와 버스 정류장 인근에 현수막을 게시한 행위는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불법 현수막 게시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같은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법 집행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내며, 헌법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명백한 도덕적 실패를 보여줍니다. 이는 법 앞에서 모든 국민이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을 저버린 사례로, 국민적 신뢰를 크게 훼손한 일입니다.

본 성명문을 발표하는 국민 주권자는 이준석 의원에게 묻습니다. “‘법과 상식’, ‘정직과 투명성’을 스스로 부정한 인물이 과연 ‘대선 출마’를 논하며, 국민에게 ‘개혁’과 ‘미래’를 약속할 자격이 있습니까?” 국민에게 더 나은 정치를 약속한 정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반복된 위법 행위는 개혁신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 전체에 심각한 신뢰 문제를 초래했으며, 대선 후보임을 내세우면서 스스로 자격과 정당성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특히, 그는 지지자들에게 보낸 뉴스레터에서 ‘과감한 시대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반복된 불법 행위’로 이미 그 비전이 훼손되었습니다. 정당이 ‘법과 상식’이라는 가치를 내세우면서도, 자신의 위법 행위에 대해 침묵하며 법적·도덕적 책임을 방기하는 정치인이 어떻게 국민과 미래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불법 현수막 게시로 공공 안전을 위협하고 이를 간과하거나 경시하는 태도는, 그가 제시한 ‘오늘보다 나은 미래’라는 목표를 무색하게 만듭니다. 국민의 신뢰는 말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행동과 책임을 통해 증명되는 것입니다.

국민 주권자의 이름으로 이준석 의원에게 요구합니다.

1. 이준석 의원은 반복된 위법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십시오.

2. 자신의 행동이 개혁신당 강령에 얼마나 위배되었는지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십시오.

3.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준법정신과 도덕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행동으로 증명하십시오.

또한, 행정안전부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정당 현수막 관리의 최종 책임을 지닌 행정안전부는 반복되는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지침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이를 관할 지자체에 떠넘기며 사실상 대응을 미루어왔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도록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국회의원의 위법 행위를 바로잡는 것은 특정 정당이나 지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불법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법의 적용과 윤리적 책임은 정치인들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국민 주권자의 이름으로 이준석 의원의 반복된 위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5년 1월 10일

국민 주권자의 이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