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무처장 “계엄 당시 포고령, 헌법에 부합하지 않아”

헌재 사무처장 “계엄 당시 포고령, 헌법에 부합하지 않아”앱에서 작성

야갤러(175.112) 2025.01.09 21:01:17

조회 47 추천 2 댓글 0

헌재 사무처장은 대놓고 탄핵 인용의견이고 사무처장의 위상을볼때 헌재는 이미 중립성 상실한걸로 보인다.

내가 헌재 사무처장이라면 "현재 탄핵심판 중인 사건이라 대답하기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을거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96333

국회에서 진행 중인 계엄사태 관련 현안 질의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헌법재판소, 공수처, 법원, 경찰 수뇌부가 총출동했는데요. 헌재 사무처장은 계엄 당시 포고령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소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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