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완전 병신집단이네 ㅋㅋㅋㅋㅋㅋ

ㅇㅇ(112.167) 2025.01.09 20:33:03

조회 52 추천 0 댓글 1

서부지법에 영장신청... 공수처법에 중앙지법에 발부받아야 한다고 아예 명시되어 있네 ㅋㅋ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 지시했다가 거절당함... 공수처법에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지휘권이 없다고 나와 있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음....

어케 어케 열심히 직권남용죄 파다보면 운좋으면 내란죄까지 세트로 나올거라고 우기는데
현직대통령의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불소추 특권이 있음

뭘 이거 파다가 운좋으면 내란 세트 딸려나올지 않겠냐 이러고 있냐;;

공수처법 저거 다 만진당이 검수완박 노래 불러가면서 단독발의하고 어거지로 통과시켜 만든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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