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무조건 각하인 이유 설명해준다

헌재 무조건 각하인 이유 설명해준다모바일에서 작성

야갤러(1.243) 2025.01.08 22:39:22

조회 87 추천 1 댓글 1

내란죄는 형법이다

그래서 헌재가 판단할수없다

쉬운예로 니친구가 돈안갚았다고
민사로 대법원까지 갈수는있지만
행정소송 형사소송하는 순간 각하임

그래서 헌재가 찢한테 내란죄 빼라고 한거임

찢이 내란죄빼는 순간 국회의결 다시받아야함
찢이 내란죄넣고 헌재 심판 받으면 그럼 각하임

내란죄넣고 탄핵소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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