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복귀하면 국민투표(헌법 72조)를 국가안위 관련으로 실시해보길

윤석열은 복귀하면 국민투표(헌법 72조)를 국가안위 관련으로 실시해보길모바일에서 작성

야갤러(223.39) 2025.01.07 22: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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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탄핵심판 부결되고 대통령복귀하면
국민 지지율 많이 올랐을테니

헌법72조 국민투표권 이용해서 국가안위 관련(부정선거 검증,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여 필요성 등)으로 실시해보길

50%넘겨 정당성 얻으면 위 사안들 가지고 정치개혁 할 수있을듯

헌법 제72조 -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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