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반대좀 해줘 이새끼들 맨날 쓰레기법 만듦

ㅇㅇ · 2025.01.07 02:55:41

!!! 01-07 오늘 종료되는 입법예고 리스트 !!!

@@@ 분명 좋은 법안도 올라옵니다!! 악법 여부는 제안한 당, 법률안명, AI 요약을 보고 판단해주세요!!@@@

복사 시점: 2025년 01월 07일 02시 55분 07초

국힘갤 입법 게시판: https://m.dcinside.com/board/alliescon?recommend=1&headid=480

국힘갤: https://m.dcinside.com/board/alliescon

입법예고 모아보기: https://sts-korea.com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25인) - 더불(24),조국(1)

현재: 6,388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QjJaNEExWTJZMVg2VDFUOFMwUzZRMFIxUTVYOFkx

## AI 요약

이 법안은 현재 '근로자의 날'로 불리는 날을 '노동절'로 명칭을 바꾸고자 합니다. 이는 더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의미를 담기 위함입니다.

## AI 반대 의견

기존의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은 이미 오랜 시간 사용되어 대중에게 익숙합니다. 갑작스러운 명칭 변경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단어 자체의 변화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노동'이라는 단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더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바라보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명칭 변경은 역사적으로도 맞고 의미적으로도 중요합니다. 또한, 기존의 '근로자'라는 단어는 다소 국가나 사업주의 관점에서 수동적인 느낌을 줄 수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7인) - 더불(17)

현재: 1,960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STJKNEgxSTJHMkgwUDBQOU40TTFNNEs2TDZUM1U1

## AI 요약

이 법안은 통상임금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통상임금 판단의 기준이었으나, 대법원이 '고정성'을 제외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정의를 법에 명시하여 해석상의 논란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 AI 반대 의견

법안이 기존의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변경하면서 새로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고정성'을 제외하는 것이 임금 체계의 복잡성을 증가시키고, 고용주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법안은 통상임금의 명확한 정의를 통해 노동 현장에서의 해석 논란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일관성 있는 잣대를 제공하여 법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22인) - 더불(21),조국(1)

현재: 1,597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WjJHNEgxRzJHMEUyRjFFN1o1QThZNFozWDFZMlc0

## AI 요약

이 법안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앙 정부가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을 만들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보장하려고 합니다.

## AI 반대 의견

법안이 채택되어도 현실적으로 얼마나 효과적인 변화가 이루어질지는 불확실합니다. 추가적인 행정비용과 관료주의 증가로 인해 실질적인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통해 임금 격차를 줄이고, 고용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중앙 정부의 지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어 더욱 효과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3인) - 더불(13)

현재: 1,170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TDJKNEwxUzJUMVI5UTFRME8yUDBMM0w3SzdJNko1

## AI 요약

이 법안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원인조사에 명확히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AI 반대 의견

중대재해 조사 과정에 공단의 참여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과연 조사 과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 명문화가 추가적인 행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공단이 법적으로 중대재해 원인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해의 원인을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규명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재해 예방 전략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2인) - 국힘(11),개혁(1)

현재: 1,000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WDJZNFcxVTJWMUQ4RDFDNkM1QjZCNEEwSDVJOUg1

## AI 요약

이 법안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한 돌봄이 필요하거나, 자신의 건강 문제로 인해 원격근무를 하고자 할 때,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AI 반대 의견

사업주에게 추가적인 고용관리 부담을 줄 수 있고, 근로시간 조정 및 원격근무가 노동 현장에서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근로자에게 가족 돌봄과 개인 건강 문제로 인해 업무와 가정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감염병 확산 등 특수 상황에서 생계와 돌봄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0인) - 국힘(9),개혁(1)

현재: 204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STJHNEUxRjJEMU04TDFKNks1STdKMUY1RjNENUU5

## AI 요약

이 법안은 무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고 정기검사를 시행하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을 환경부가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의 보급 목표를 달성하고 충전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AI 반대 의견

정부 주도의 관리 시스템 구축이 과도한 행정비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충전시설의 개별 관리에 비해 중앙 집중형 관리시스템이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무공해자동차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충전시설의 안전성과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환경부가 주도하여 안정적인 충전시설 관리를 가능하게 하므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입금 전,후 관리에 따라 외모 갭이 큰 스타는?	운영자	25/01/20	-	-
16714115	섹스해봤냐?	야갤러(61.77)	05:25	129	0
16714114	저 도태한녀 정병녀 왕따 평균 얼굴임 ㅇ [9]	누구게2	05:25	203	0
16714111	아직도 기다리냐? [1]	야갤러(220.86)	05:25	221	0
16714110	이새끼들슬슬화나나	서어리(175.202)	05:25	181	0
16714109	섹스해봤냐?	야갤러(61.77)	05:24	152	0
16714108	상속세도 안내는 거지새끼들이 우파ㅋㅋ [2]	야갤러(116.127)	05:24	154	0
16714107	누구게이 얼굴 이쁨??? [8]	야갤러(118.235)	05:24	120	0
16714106	아무리 가정사 ㅈ박고 성격개븅신이라도 [1]	캄파넬라*	05:24	129	3
16714105	이제 17살 올라가는데 걍 가만히 놔둬라 ㅋㅋ [1]	야갤러(121.181)	05:24	77	0
16714104	야순이 전에 여기서 보지올렸던거	ㅇㅇ(117.111)	05:24	190	0
16714103	점마 언제 자러가냐.. [2]	ㅇㅇ(122.43)	05:24	148	0
16714102	그녀의 행복을 바라면 개추	ㅇㅇ(106.101)	05:24	55	4
16714100	야붕이들 유일한 장점 [7]	응얘진	05:23	198	0
16714099	누구게 단호박이노..	ㅇㅇ(106.101)	05:23	50	0
16714098	아 ㅅㅂ년들 [6]	누구게2	05:23	182	4
16714097	누구게<<<<왜왕따당했는지알것같으면개추ㅋㅋㅋ [1]	야갤러(61.99)	05:23	130	12
16714096	야한사진 올리려는데 사진이안올라감 [2]	ㅇㅇ(59.9)	05:23	83	0
16714095	야순이 ㅇㄸ	ㅇㅇ	05:23	201	1
16714093	여기에 일단 자젓보똥or얼굴사진 올린순간 최소 50명이 사진 저장임 ㅇㅇ	야갤러(118.235)	05:23	46	0
16714092	섹스해봤냐?	야갤러(61.77)	05:23	107	0
16714091	인구소멸 군인이 모자란다 상시예비군모집 일당 15만원 ㄷㄷㄷ [1]	ㅇㅇ(211.235)	05:23	148	0
16714090	잠순이 [1]	야갤러(118.223)	05:22	79	0
16714088	야붕이들 생각보다 정상적인거 같음	ㅇㅇ(122.37)	05:22	53	0
16714086	왜치어리더는인기많아지면짱깨로가냐 [9]	서어리(175.202)	05:22	146	0
16714085	오랜만에 이 여가수 무대보니까 좋네...	ôㄴô(211.228)	05:22	122	0
16714084	[속보] 삐끼삐끼 치어리더 이주은 ...대만 입단 오피셜 ...TXT [1]	ㅇㅇ	05:21	175	4
16714082	잠순이아는사람? [4]	야갤러(118.223)	05:21	85	0
16714081	우라통터진다는게먼말임? [3]	ㅇㅇ	05:21	61	0
16714080	섹스해봤냐?	야갤러(61.77)	05:21	126	0
16714079	이병신들 또 야순이 고로시 하네	ㅇㅇ(106.101)	05:21	53	0
16714077	근데 이쁜 왕따가 잇을수가잇나 [7]	캄파넬라*	05:21	186	2
16714076	응얘진은 왜 아직도 안 잠.. 여기서 무슨 생각함	ㅆㅅㅂ(114.200)	05:21	32	0
16714075	유후~~ 드디어 내 얼굴 떡밥이사라지는군아핑 [20]	누구게2	05:21	165	0
16714073	1시간째..	ㅇㅇ(106.101)	05:21	50	0
16714072	야붕아 야순아 홍준표 민심	ㅋㅋ(122.42)	05:21	145	0
16714071	솔직히 역사보면 좌파인데 미래 볼거면 우파가 맞음 ㅇㅇ [6]	야갤러(121.181)	05:21	42	0
16714069	야. 야 걍 꺼져	ㅇㅇ(211.36)	05:20	78	0
16714065	걍 이제 관심안줄란다	야갤러(118.223)	05:20	81	0
16714063	누구게2이야, 은따라면 조언해줄게, [2]	ㅇㅇ(211.38)	05:20	109	0
16714061	근데 윤두창 이새끼 내란 맞는거지? [3]	ㅇㅇ(211.46)	05:20	159	2
16714058	왜 쳐맞고 사는지 알겠네 [1]	ㅇㅇ(122.43)	05:19	205	3
16714057	왜 아무도 한솔제지에서 투표용지 구해서 실험안함?	ㅇㅇ	05:19	126	0
16714056	꺼져 병신년아 좆도안궁금해	ㅇㅇ(223.39)	05:19	168	0
16714054	섹스해봤냐? [2]	야갤러(61.77)	05:19	203	0
16714053	좆소 다니는데 카톡 프로필 평가좀.jpg [6]	고양이경비대장	05:18	259	4
16714052	개추 받아 쳐먹엇으면	캄파넬라*	05:18	151	0
16714051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 예전사진까지 가지고옴	ㅇㅇ(117.111)	05:18	214	0
16714050	나만치과가는거존나귀찮나 [14]	서어리(175.202)	05:18	194	0
16714048	솔직히 봐서 ㄹㅇ 이쁘면 반할 자신 있을듯	야갤러(121.181)	05:18	73	1
16714047	아 [1]	빅슬립맨	05:18	92	0
뉴스	'청춘스타' TOP5 류지현, 2월 7일 조인트 콘서트 '시작' 개최…2025년 기분 좋은 '시작'	디시트렌드	01.22

최근 방문

즐겨찾기

즐겨찾기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연관 갤러리

개념글 리스트

차단하기

[국내야구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게시물을 간편하게 NFT로 만들어 보세요!

NFT 발행 방법

NFT 발행

비회원 글삭제,수정

추천 비추천

댓글 영역

① NFT 발행

② NFT 구매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페이지 이동

오른쪽 컨텐츠 영역

알림 설정

알림

디시콘 리스트

디시콘

디시콘 검색결과(0)

인기 디시콘

지갑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