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 특) 경호처장과 차장은 경호대상자가 아님.

ㅇㅇ(59.19) 2025.01.06 00:14:33

조회 92 추천 0 댓글 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경호관의 직무범위는 경호대상자의 안전임.

즉, 경찰관들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하여 경호처장과 차장을 먼저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한다고 선언을 한다고 하면 경호관들이 그걸 차단하기 위하여 유형력을 행사할 법적권한이 있느냐는 다른 문제다.

분명히 법률상 경호대상자가 아닌 경호처장이나 차장을 보호할 목적으로 무기를 사용한다거나 유형력을 행사할 법적근거는 1도 없음.

지들 임무는 관저 안에 있는 VIP(대통령)의 안전인거지.

그러나 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해 현행범인 검거를 위하여 경찰장구나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경호관들한테 이걸 강조하면서 경호처장, 차장부터 삼단봉, 테이저건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제압하되 휘하 경호관들이 무기를 사용하기 망설여지게 압박하는 방법도 있음.

그 후 연행하여 경호관들과 간부들을 분리시키고 지휘계통을 마비시킨 뒤에 말로 설득을 하든 말든 하는게 낫지, 이대로면 체포영장 집행은 경찰특공대 투입하지 않는 이상은 답이 1도 없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입금 전,후 관리에 따라 외모 갭이 큰 스타는?	운영자	25/01/20	-	-
16699753	우리 누나도 하루 5번 번호 따이는거 보고 남자들 대단하다는 생각이 [8]	갱생나락이	05:07	235	2
16699752	이끄이끄좌 존나 부지런함	dd(129.97)	05:07	43	0
16699750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면 세금 많아지겠지? [8]	ㅇㅇ(112.187)	05:06	124	0
16699749	이끄 이끄왔다 자러가자 [1]	ㅇㅇ(106.101)	05:06	40	1
16699748	틱톡 찍어야겠다 [3]	히라부시	05:06	158	0
16699744	30 넘어서 모솔아다가 있다고???ㅋㅋㅋㅋㅋㅋ [6]	히라부시	05:05	141	0
16699742	선관위 부정선거 증거 레전드...jpg [3]	몸파는낙태한녀	05:05	213	6
16699740	유튜브 채팅에 문재앙, 찢재명 못치게 막은거 팩트냐? [9]	ㅇㅇ(49.142)	05:05	83	2
16699739	야붕이 ㅈㅈ볼게이 라인ㄱ	야갤러(211.234)	05:04	41	0
16699738	갱생나락이 알파메일이네 ㅆㅂ	ㅇㅇ(106.101)	05:04	39	0
16699736	앞으로 부정선거 윤석열지지자는 빨갱이로 명명함 [2]	ㅇㅇ(175.193)	05:03	80	2
16699735	키 존나 크네 [1]	야갤러(211.36)	05:03	162	0
16699734	뭐했다고 벌써 6시네,,	ㅇㅇ(106.101)	05:03	81	0
16699732	의외의외 찌찌가 엄청컸던 지도자..jpg [1]	ㅇㅇ(118.235)	05:03	217	0
16699731	몇살로 보이냐	야갤러(124.57)	05:03	176	0
16699730	여동생이랑 누나있는집 특징 [3]	야갤러(223.38)	05:02	129	1
16699729	솔직히 궁금증의 영역이지 귀찮을것 같긴함 [7]	갱생나락이	05:02	157	0
16699727	골반퀸 딸기모찌양 셀카 [1]	분홍빤쓰66	05:01	228	2
16699726	이게 군대지	ㅇㅇ(221.138)	05:01	166	0
16699725	시발 니들은 다똑같아 [4]	ㅇㅇ(106.101)	05:00	104	0
16699723	섹스가 얼마나 좋은지 알려줄 사람 [5]	야갤러(112.146)	05:00	99	0
16699722	왜 니들은 사랑한다 안해줘? [6]	ㅇㅇ(106.101)	05:00	71	0
16699719	얼버기!!!! [3]	딸기모찌양	04:59	188	0
16699716	28모솔아다라 상시 우울한 상태임 [17]	갱생나락이	04:58	267	0
16699715	대석열 민주당 고위층 3000명 뿌리뽑고 제7공화국 가자 [1]	야갤러(211.225)	04:58	37	0
16699714	사랑해	ㅇㅇ(106.101)	04:57	33	0
16699711	외롭다 우울하다 [3/1]	야갤러(222.233)	04:56	80	0
16699710	민지 표정 밝고 애교 많았으면 인기 엄청 많앗을듯	야갤러(123.215)	04:56	172	1
16699705	분빤 시이발롬아	포오리2	04:55	147	1
16699704	울 증조할머니 1929년생인데 살아계심 ㅁㅌㅊ [4]	야갤러(211.234)	04:55	175	0
16699702	존 박	ㅇㅇ(223.39)	04:55	127	0
16699701	수검표 시연회 보면서 녹아버린 뇌를 복구해라	ㅇㅇ(112.187)	04:55	39	2
16699700	부정선거 조사해보자 정상 [4]	ㅇㅇ(223.39)	04:54	99	6
16699699	게임 뭐할까 [1]	히라부시	04:54	107	1
16699698	슬슬 분빤형이 포오리 폭로 올릴때가 됐는데 [1]	치찜(117.111)	04:54	134	1
16699697	어느 정치인 과거시절 레전드...jpg [1]	몸파는낙태한녀	04:54	260	12
16699695	나 뭔일했지 기억이 안나노 [4]	갱생나락이	04:54	162	2
16699694	왜 야갤에 자칭보수라는 새끼들은 지능이 낮아보이는거냐 [2]	ㅇㅇ(175.193)	04:53	126	2
16699693	갱생나락이가 우울증갤에서 많은일들했지ㅋㅋ [2]	치찜(117.111)	04:53	162	0
16699691	마멜이	포오리2	04:53	215	0
16699689	푸바오도 일종의 시험운전 개념이었다고 본다	ㅇㅇ(118.235)	04:53	136	0
16699687	인간 죽이는게 왜 나쁘냐? [1]	야갤러(116.127)	04:53	63	0
16699686	케이팝은 딱 이때가 고점임.........mp4	ㅇㅇ(112.150)	04:52	139	0
16699685	선관위에서도 무조건 사람 죽는다.	ㅇㅇ(211.36)	04:52	32	0
16699684	민심체크) 민지 [4]	야갤러(218.156)	04:52	361	9
16699682	내 새꾸 귀엽지?ㅋㅋ	히라부시	04:52	173	1
16699680	마멜이 생각에 잠이 안온다	야갤러(106.102)	04:52	182	2
16699679	더불면 죽인당	Der2s1	04:51	86	2
16699678	념글 요청: 부정선거가 있었어도 계엄 안돼? [2]	야갤러(211.229)	04:51	75	4
16699677	부정선거 의혹이 존나 많아서 조사해보자는데	ㅇㅇ(211.234)	04:51	28	1
뉴스	송혜교, '검은 수녀들'에서 유니아 수녀 역으로 연기 변신… "흡연 연습 필수였다"	디시트렌드	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