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 특) 경호처장과 차장은 경호대상자가 아님.

ㅇㅇ(59.19) 2025.01.06 00:14:33

조회 102 추천 0 댓글 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경호관의 직무범위는 경호대상자의 안전임.

즉, 경찰관들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하여 경호처장과 차장을 먼저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한다고 선언을 한다고 하면 경호관들이 그걸 차단하기 위하여 유형력을 행사할 법적권한이 있느냐는 다른 문제다.

분명히 법률상 경호대상자가 아닌 경호처장이나 차장을 보호할 목적으로 무기를 사용한다거나 유형력을 행사할 법적근거는 1도 없음.

지들 임무는 관저 안에 있는 VIP(대통령)의 안전인거지.

그러나 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해 현행범인 검거를 위하여 경찰장구나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경호관들한테 이걸 강조하면서 경호처장, 차장부터 삼단봉, 테이저건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제압하되 휘하 경호관들이 무기를 사용하기 망설여지게 압박하는 방법도 있음.

그 후 연행하여 경호관들과 간부들을 분리시키고 지휘계통을 마비시킨 뒤에 말로 설득을 하든 말든 하는게 낫지, 이대로면 체포영장 집행은 경찰특공대 투입하지 않는 이상은 답이 1도 없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입금 전,후 관리에 따라 외모 갭이 큰 스타는?	운영자	25/01/20	-	-
16696326	딜도 살까 [21]	ㅇㅇ(58.125)	00:24	222	0
16696325	야갤 짱깨고닉들 정말 몸서리처질만치 역겹다. [1]	☎세미나인♪	00:23	55	1
16696324	역시 조센징들에게 자유를 주면 혼란만 초래 하는군 [1]	ㅇㅇ(222.236)	00:23	53	2
16696323	야한 여사친들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데 정상임? [5]	야갤러(114.200)	00:23	244	7
16696322	와...	야갤러(211.234)	00:23	119	1
16696321	둘중 누구 얼굴이 낫냐 [2]	야갤러(124.57)	00:23	115	0
16696319	아일릿 개싫으면 개추 [5]	도쿠	00:23	124	3
16696318	충격 온국민이 부정선거 알게됏노 ㄷㄷㄷ	야갤러(118.235)	00:23	133	4
16696317	서울 살래 상하이 살래하면 닥 상하이 아님? [1]	ㅇㅇ(106.102)	00:23	64	0
16696316	여기 처음온 사람인데 여기는 왜싸워? [2]	ㅇㅇ(175.205)	00:23	78	1
16696315	커팅 19일차	진미	00:23	107	0
16696314	본인 취향 ㅁㅌㅊ) 기업인 정의선, 정치인 김용태 먹고 싶음	이재용(121.175)	00:22	62	0
16696313	틀구이가 뭐양? [3]	ㅇㅇ(221.164)	00:22	74	0
16696311	윤석열 강력 지지한다	야갤러(59.19)	00:22	46	1
16696310	엉덩이에 엑스레이를 찍으면?	야갤러(125.186)	00:22	42	1
16696309	빳빳한 형상기억종이 설명해준다.	ㅇㅇ(219.248)	00:22	105	2
16696308	응디	도쿠	00:22	96	0
16696307	기염둥이 짭세트 입갤>< [5]	루세트ㅠ	00:22	103	1
16696304	틀구이들은 왜 자꾸 자기들을 2030이라고 함? [3]	구토넬라	00:21	81	4
16696303	칼국수니 어쩌니 해도 이런게 한국인 얼굴임	ㅇㅇ(211.235)	00:21	105	3
16696302	부정선거 <<~~~~ 이거 안믿는 이유 ㅋㅋㅋㅋ [1]	ㅇㅇ(218.153)	00:21	108	3
16696301	ㅅㅂ 유튜브는 영상하나 잘못보면 알고리즘 씹창나네	ㅇㅇ(222.118)	00:21	28	1
16696298	튤햄 <- 나한테 미용실추천해줘서 갔더만 [8]	슈화(착한대만인)	00:21	83	1
16696297	느그 틀구이들은 시위 나가서 같은 편끼리도 빨갱이라고 욕하더라 [1]	ㅇㅇ(222.236)	00:21	23	2
16696296	영포티가 뭐야? [1]	ㅇㅇ(221.164)	00:21	120	2
16696295	틀구이들아 목인은 또 뭐냐 [2]	구토넬라	00:21	74	0
16696294	강원도 <- 칭구랑 둘이서 배낭여행 하기 어떰 [5]	돌대	00:21	71	0
16696293	나의 주적들	ㅇㅇ(182.228)	00:20	104	0
16696291	오성홍기 그냥 멋있지않냐	ㅇㅇ(106.102)	00:20	84	0
16696289	트럼프보면 노무현 느낌남... 농담도 하고 사람냄새나는	ㅇㅇ(58.235)	00:20	66	0
16696288	트럼프가 민주당 조져버릴거같으면 추천	야갤러(39.7)	00:20	74	6
16696286	오늘부터 윤두환 지지하기로 했다 ㅇㅇ	윤두환(106.244)	00:20	75	0
16696285	근데 mbc 댓글도 씹창난거보면	야갤러(211.119)	00:20	99	0
16696284	마지막으로 챙겼던 장굴이시 2년전이네… [2]	중개	00:20	71	0
16696282	시발 진짜 목인 등장 [3]	ㅇㅇ(220.121)	00:19	177	1
16696280	중국 < 대단한게 이미 아시아 85퍼 먹음 [2]	ㅇㅇ(106.102)	00:19	68	3
16696279	부정선거를 한국만 했음 유통탄핵으로 입막할수 있는데 [2]	ㅇㅇ(106.101)	00:19	30	0
16696278	선재 여권 논란 있지 않았냐 [1]	주르르좋아	00:19	66	0
16696277	12시넘었으니까 ..(야순이	야갤러(110.8)	00:19	71	0
16696276	트럼프 주한미군 철수 하는 날 코스피 궁금 해지네	ㅇㅇ(222.236)	00:19	21	0
16696275	낼 샤오미폰 도착하네 설렌다 [1]	ㅇㅇ(58.235)	00:19	74	0
16696274	고1때부터야갤햇는데 이제 스무살이얌 [9]	야갤러(211.234)	00:19	61	0
16696273	슈화야 애교 좀 부려다오	ㅇㅇ(58.125)	00:19	69	0
16696271	천생연분	ㅇㅇ(211.36)	00:19	78	0
16696269	이봐요 윤석열씨!!!! 당장 내말 새겨들으세요.	☎세미나인♪	00:19	54	2
16696268	존나 예쁘면 개추 [2]	야갤러(118.235)	00:19	231	8
16696267	트럼프 언제 윤석열구하러오냐?	ㅇㅇ(223.39)	00:19	28	1
16696266	우리 올드 트웬티 형님들은 아직도 안자고 머하시나	ㅇㅇ(118.235)	00:19	56	3
16696265	트럼프 언제 윤석열구하러오냐? [1]	ㅇㅇ(223.39)	00:19	40	0
16696264	나만 요즘따라 좌파들이 정상인인거같이 느껴지냐 [12]	예담빙그르	00:19	97	3
뉴스	장도연, 학대 영상에 “보기 힘들 정도로 끔찍해” (‘동훌륭’)	디시트렌드	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