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되는 형사소송법 조문에 대해 알아보자.txt

국내야구 갤러리

1/3

윤카...2030 보호하기 위해 헌재출석 ㄹㅇ...jpg Adidas
오늘요약))틀딱햄들의 스카이데일리 멸망 ㅋㅋ.jpg 메좆의야짤타
정청래 이거 뭐냐???….jpg 호랑이
조국...구치소서 윤석열 무릎꿇어라 할것 ㄹㅇ...jpg Adidas
부정선거 증거 찾았다 MakeKo
선관위 형상복원종이 영상 찾았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ㅈㅇㅈ
형수기억종이 떴다 ㅋㅋㅋㅋㅋㅋ ㅇㅇ
화들짝..윤석열 석방 기원 108배 떳다 ㄹㅇ..jpg 예도리
이젠 약속의 “큰거온다“ 기다려지는 이유...jpg 메좆의야짤타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개량' 당시 공항공사 사장 숨진 채 발견 감돌
인쇄 주작 투표지 영상 ㅋㅋ Trud
전한길 부정선거 의혹에....선관위 입장 ㅋㅋㅋㅋ 라이린
대석열....대역전승 떴다.....jpg 메좆의야짤타
선관위 이거 뭐임? ㅇㅇ
대석열 당당함 미쳤다 ㅋㅋㅋㅋㅋㅋ.jpg 메좆의야짤타

형수색스종이 입갤 ㅋㅋㅋㅋㅋㅋㅋ 씨이발 ㅋㅋㅋㅋㅋㅋ 그냥 GG치고 부정선거 인정하자 추하다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

논란이 되는 형사소송법 조문에 대해 알아보자.txt앱에서 작성

ㅇㅇ(58.231) 2025.01.05 23:20:02

조회 105 추천 2 댓글 0

7cea8373b28b60f33ee798bf06d60403b68009a401ffaaeecf

예아 나는 방학하고 할거없어서 심심하던 닥터노라고 한다.

요즘 윤석열 대통령 수사에서 형사소송법 관련 이슈가 시끌시끌하길래 뭔 얘긴지 찾아봤다.

실제 노짱과는 다르게 법률쪽 사전지식이 없는 ㅂㅅ인 관계로 반박시 니말이 맞다이기 그럼 시작하겠다.

a2620da93a0fb779b3300968990ef9b2b948c98c98b365dd211a2aecc8323320751ad752add5879d0b090d6dd6d89cc7afeae85d44461693b913b514533aedc5c9

모든 법령의 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캡쳐따서 들고왔다.

대한민국은 법으로 규정돼서 법으로 끝나는 법치주의 국가인만큼 각자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공식앱 다운받아놓기를 추천한다.

아마 가장 논란이 되는 쟁점은 영장전담판사가 체포 및 (피의자) 수색 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 및 111조를 무효로 한다는 부분일 것이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를 찾아봤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16d95d422a0bc059bf3fc5ba599afe461be6bb6b09f03627b8dfa60

7ceed670e6d03aa03fe8d4e446d5276a03703ce6ace5070f4f607878f32aca4928cb594fa511e4c8e2ecd0307446dcd0395a1e7a259777074874ed5e3896ce971a9e

흠... 확실히 윤카에게 유리한 조문같긴 하다.

대통령의 직무나 군사상 비밀이라면 충분히 납득 가능한 이유니까.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16d95d422a0bc069efcff54a599afe461beb4cc345c9ca773b3f3

근데 이번에 발부된 영장은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수색 및 체포에 대한 영장인데 해당 조문은 물건에 대한 압수 및 수색에 대한 조문인 것 같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16d95d422a0bc069ff2f853d4b0b7f14e8d1a590d164569654beaba5a93a2edea24f2

서부지법 부장판사가 이번과 같은 '피고인'에 대한 수색은 형사소송법 제137조를 적용한다고 하길래 이것도 들고와봤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16d95d422a0bc059bf0fd54a599afe461bec3c471eaa710bffce8b15e

흠... 말이 안되는 것 같진 않다. 문제는 이것도 '구속영장'에 대한 얘기라 구속에 관한 조문을 체포에 준용하는 부분을 찾아보았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16d95d422a0bc059bfdfe56a599afe461beccf4d0175f75ffb0895f6b

흠... 제137조를 체포에 관해서 준용하라는 얘기는 없는 것 같다...

아마 입법미비거나 그런 것 같다... 국개들이 일을 병신같이 한다는 증거가 아닐까...?

79e48774b28b68993cef87e04688746860211bf54b0863b92190dd6e2bf5fd39689727c5d687d1a619af7b69574271e3f23c2be1

어느쪽이든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일단은 판단을 보류하도록 하겠다...

아무튼 좆문가의 글 읽어줘서 고맙다.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9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입금 전,후 관리에 따라 외모 갭이 큰 스타는?	운영자	25/01/20	-	-
16698268	프로포폴 ㅋㅋㅋㅋ	ㅇㅇ(118.235)	02:24	62	0
16698267	댓글품앗이 시절 지렸죠 ㄹㅇ...txt	안도미키	02:24	49	0
16698266	근데 챗지피티 진짜 사기긴 함 ...	ㅇㅇ(211.48)	02:24	97	0
16698265	태국 여배운데 ㅈㄴ 이쁜듯	야갤러(211.179)	02:24	135	0
16698263	커여워 ㅋ.ㅋ.ㅋ.ㅋ ~~단 모여라 역시 애새끼처럼노는게 [3]	이나경	02:24	61	0
16698262	정공은 겉모습만 봐도 티 남?	ㅇㅇ(118.235)	02:24	69	0
16698260	이런 요런 죽음도 가능험???	ㅇㅇ(118.235)	02:24	92	0
16698259	마약그만해라 ㅋㅋㅋ	ㅇㅇ(118.235)	02:24	77	0
16698258	한동안 장애자놀이도 재밌었음 ㅋ.ㅋ.ㅋ.ㅋ 이지랄	이나경	02:23	91	0
16698257	주작단톡방 자칭 ai 바이오 매크로 성능 죽이노 ㄷㄷ	ㅇㅇ(118.235)	02:23	47	0
16698255	토끼 키우고 싶다	ㅇㅇ(118.235)	02:23	98	0
16698254	일본 콘크리트 살인 (다소 충격적임).list [2]	matizcar	02:23	155	2
16698249	주작단톡방 자칭 ai 바이오 매크로 성능 죽이노 ㄷㄷ	ㅇㅇ(118.235)	02:23	73	0
16698247	슈화 진짜 짱깨임??	야갤러(39.124)	02:23	29	0
16698246	99명 진짠가 본데? 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거 뭐냐? [4]	ㅇㅇ	02:23	145	5
16698245	갤정리하니깐 그리운? 고닉들다나오네 ㄹㅇ... [1]	슈화(착한대만인)	02:23	88	0
16698243	본인 야갤 유일하게 구독한 2명이 158이랑 주원장이엇는데...txt [2]	안도미키	02:22	76	0
16698242	진짜 실시간 야목흐름 따라잡기 빡셌다 [1]	이나경	02:22	69	0
16698241	감스트도 진짜 힘들게 돈버네…jpg [1]	ㅇㅇ(211.52)	02:22	154	0
16698239	대세는 이제 중국잉 ㅇㅇ	야갤러(106.101)	02:22	72	0
16698238	토끼 발 귀엽다	ㅇㅇ(118.235)	02:22	94	0
16698237	김봉길이햄<새해에 문안인사 드리면 항상나옴.ㅇㅇ [3]	ㅂㅅㅂㅅㅂㅅ	02:22	48	0
16698236	주작단톡방 자칭 ai 바이오 매크로 성능 죽이노 ㄷㄷ	ㅇㅇ(118.235)	02:22	28	1
16698235	부정선거가 진짜로 있니 없니를 떠나서	ㅇㅇ(115.137)	02:22	39	1
16698231	5x5는 그 58e (찐장애삘) 그색기거였나 ㅋㅋ [1]	이나경	02:22	119	0
16698230	주작단톡방 멤버들 실명알고있는데 개꿀잼 ㅋㅋ [1]	ㅇㅇ(118.235)	02:22	39	0
16698226	토할 것 같다	ㅇㅇ(118.235)	02:22	158	0
16698225	어흥슴 떼버린다 어흥	야갤러(106.101)	02:21	166	2
16698223	옛날 야갤은 제목에 txt나 jpg 필수지...txt [1]	안도미키	02:21	109	0
16698221	주작단톡방 실명 ㅋㅋ	ㅇㅇ(118.235)	02:21	41	0
16698219	글 제목도 제목이고 혼자 지나간떡밥 굴리면 참여못함	이나경	02:21	78	0
16698218	봉튜브 <- 시대가 따라오지못했던거 ㄹㅇ... [1]	슈화(착한대만인)	02:21	82	0
16698217	주작단톡방 마약 아동성범죄 해킹 이거 터지면 무기징역이냐?	ㅇㅇ(118.235)	02:21	70	1
16698216	고세구 주르르 튜링러브도 진짜 좋음	주르르좋아	02:21	105	0
16698215	이 글만 보고 잘거면 개추	ㅇㅇ(211.235)	02:21	307	28
16698214	주작단톡방 마약 아동성범죄 해킹 이거 터지면 무기징역이냐?	ㅇㅇ(118.235)	02:21	78	0
16698213	봉기리보이 이혼썰은 어케됐나 잘 살고있나.. [2]	이나경	02:21	100	0
16698211	와 담배 피러 잠깐 나왔는데 미세먼지 ㅋㅋ [1]	ㅇㅇ(118.235)	02:21	124	0
16698210	야갤 전성기는 19~ 21 시즌인듯	ㅇㅇ(218.153)	02:21	128	0
16698209	온팬줌마 재업좀	ㅇㅇ(211.54)	02:21	163	0
16698207	예전엔ㄹㅇ제목길게 안쓸라고 썻다지우기반복 100번…txt [7]	ㅂㅅㅂㅅㅂㅅ	02:20	116	0
16698206	주작단톡방 마약 아동성범죄 해킹 이거 터지면 무기징역이냐?	ㅇㅇ(118.235)	02:20	70	0
16698202	젖	응얘진	02:20	212	0
16698200	주작단톡방 마약 아동성범죄 해킹 이거 터지면 무기징역이냐?	ㅇㅇ(118.235)	02:20	83	0
16698197	크으..완전 맛있게 생겼네ㅋㅋ [2]	야갤러(49.142)	02:20	182	2
16698196	욤 <- 임마 그 넷카마 고연희인가 보적보하더만...	슈화(착한대만인)	02:20	71	0
16698195	젖보똥 먼저 까고와서 우웅나 우울해요 욕하지마요 ㅠㅠ [1]	이나경	02:20	126	0
16698194	주작단톡방 마약 아동성범죄 해킹 이거 터지면 무기징역이냐?	ㅇㅇ(118.235)	02:20	25	0
16698192	이제 코자자	큽큽(211.251)	02:20	147	0
16698189	주작단톡방 마약 아동성범죄 해킹 이거 터지면 무기징역이냐? [1]	ㅇㅇ(118.235)	02:19	87	0
뉴스	베이비몬스터, YG 선배 2NE1 히트곡 메들리 선보인다	디시트렌드	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