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먼저 내란죄 빼라고 권유했다는 것도 구라임 ㅋㅋㅋ

헌재가 먼저 내란죄 빼라고 권유했다는 것도 구라임 ㅋㅋㅋ앱에서 작성

노태악(223.38) 2025.01.05 19:20:32

[현장영상] 재판관 웃으며 "그날 뉴스로 다 봤다"…'시원시원하게' 증거 정리한 헌법재판소 / JTBC News

오늘(27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차변론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시리즈 더 보기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3Eb1N33oAXjjfCHy1UAFyJwYLnSON3Rr? 지금, 이슈의 현장을 실시간으로!☞JTBC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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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변론준비기일 내용

재판관: 형법상 내란죄 직권남용죄 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를 구성한다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써져있는 대로?

소추단: 저희는 탄핵 심판절차가 자칫 형사재판으로 변모될까봐 우려스럽습니다. 저희는 가급적 헌법 재판의 성격에 맞게 비록 저희가 내란죄등을 소추의결서에서 다루었지만 그것을 헌법위반으로 구성해서 형사구속 요건 요소들을 헌법 위반 사실로 주장해서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할까 하고 있습니다

내란죄는 사실상 철회한다는 주장입니다 자백영상 ㅋㅋㅋ - 미국 정치 마이너 갤러리

재판관: 계엄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가 내란죄 직권남용죄 특수 공무 집행방해 등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하시는 건가요? 소추단: 네, 사실상 철회한다는 주장입니다. https://youtu.be/Xj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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